주말 반납·출장 조기귀국... 헌재, '탄핵심판 심리' 본격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해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째인 10일 오전 9명의 헌법재판관 중 3명이 출근하는 등 신속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한철 헌재 소장과 이진성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해 관련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도 이날 오후 6시경 귀국하는 대로 바로 헌재로 출근할 예정이다. 국제회의 참석 차 해외출장을 떠난 강 재판관은 애초 12일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조기 귀국을 결정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를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빠른 결정이 필요하고, 정치 중립성 의무 위반이 주로 문제 됐던 고 노무현 대통령 때와 달리 사실관계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헌재의 첫 변론은 박 대통령의 답변서가 제출된 이후에 진행될 수 있지만, 재판관들은 탄핵소추 의결서와 기본 법리를 검토하며 절차에 대비하기로 했다.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는 12일 재판관 회의 이후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TF 구성은 현재 진행 중"이라며 "다음 주 초인 재판관 회의 때쯤이면 본격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