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토론회서 "개헌과 선거제도 함께 개혁해야"

선거제도 개혁 관련 토론회서 '개헌 필요' 주장

"선거제도는 톱니바퀴, 20대 국회서 성과 내자"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제도개혁 그리고 개헌' 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선거제도 개혁 관련 토론회서 '개헌 필요' 주장
"선거제도는 톱니바퀴, 20대 국회서 성과 내자"

오는 5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는 4일 선거제도 개혁 관련 토론회에서 개헌을 논의했다. 이들은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선 개헌만으로는 부족하며 개헌과 선거제도를 연동해 고찰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개헌' 토론회에는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원 의원은 절차적으로 복잡한 개헌에 비해 선거제도 개혁은 국회 합의로도 가능하다며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정기국회에서 개헌문제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제기했었다"며 "개헌만으로는 민주주의가 우선될 수 없다. 반드시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담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개헌은 절차상으로 200명 이상 국회의원의 찬성이 필요하며 국민 동의를 과반 이상 얻어야 하는 엄격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반면 선거제도 개혁은 국회 합의가 있고 의원 과반수가 표결하면 된다. 절차상으로 더 쉽다고 생각한다"고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각 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도는 톱니바퀴와 같다"며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구체적인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20대 국회에서 개헌 등 선거제도 개혁 관련 성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바람을 내비쳤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국회에서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 온갖 선거 관련 제도가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은 건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 때문이었다"고 지적하며 "비교적 (선거 등)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현시점에 개헌과 연동해 토론하는 게 상당히 의미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또 "국회 개헌특위 위원들 사이 합의점을 높여놓으면 개헌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새해 벽두 화두는 개헌이 아닌가 싶다"며 개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87년 체제가 금년에 개헌으로 이어진다면 30년 만에 이뤄지는 개헌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언론 보도처럼 일부 사람들이 개헌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 우려하는 쪽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국회 개헌특위가 (성과로)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염원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시간에 쫓기고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뤄지는 선거제도 개혁이 아니라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개혁, 미리 논의돼 훌륭한 선거 제도 개혁이 이뤄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개헌을 당론으로 정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하늘이 내린 절호의 기회"라고 표현하며 "탄핵에 이어 개헌만 된다면 20대 국회가 할 일을 다했다고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라고 개헌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개헌과 선거제도는 톱니바퀴다. 개헌이 이뤄지면 선거제도 개혁도 이뤄지는 것이다"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선거연령 18세 인하, 결선투표제 등이 보완돼 20대 국회가 역사적으로 남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또한 "대선후보를 위한 개헌이나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4년 중임제든 분권형이든 내각제든 어떤 형태로든 국회 권한이 지금보다 강화될 것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이 동시 혹은 일부라도 먼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어진 토론회에선 좌장으로 정해구 성공회대 정치학과 교수, 발제자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신광호 중앙선관위 법제과장, 토론자로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주간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