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분석]여야 8인, 표심 흔들 간판 공약은 무엇?

문재인 '군복무 단축과 일자리 정책' 안철수 '개헌' 전면에

박원순·남경필·유승민 '교육·보육정책' 경쟁...반기문은 'ing'

조기 대선 현실화로 여의도의 시계도 촉박해졌다. 그만큼 '공약'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졌지만, 중요성에는 한층 무게가 실린다. 16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과 원내 4당 체제가 조성되고, 제3지대론을 비롯해 진영 간 연대설 등 각종 정치적 전략이 부유하는 탓이다.

물론 아직까지 당내 경선이 진행되기 전인 것을 고려하면, 캠프별 공약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 예비경선은 일반 국민보다는 당원 그룹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약보다는 내부 세력 간 경쟁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굵직굵직한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과 대표 공약 등 큰 그림은 제시된 상태다. 특히 후보가 난립하는 야권으로서는 타 후보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앞 다퉈 공약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해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3차 포럼‘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문재인, 노동 시간 줄여 일자리 창출 약속...'군복무 기간 단축'도

여야를 통틀어 여론조사 1위를 지키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군 복무 기간 최대 1년까지 단축’을 국방개혁 방안으로 내걸었다. 물론 문 전 대표 측은 “큰 방향을 이야기한 것으로 구체적인 공약은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그간 문 전 대표가 여권발 종북 프레임에 맞서 특전사 복무 경력을 전면에 내걸고 ‘든든한 안보’를 강조해온 만큼, 최근 발간한 대담집을 통해 소개한 군 관련 공약에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자신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을 중심으로 가장 힘을 싣고 있는 분야는 일자리 공약이다. 크게는 소방, 사회복지, 교사 등의 증원을 통해 공공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시간도 단축해 약 13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법정노동시간 52시간을 준수토록 규정하고 △노동자의 연차휴가 소진을 의무화 하며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임금감소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반기문, 대권 레이스 가동했지만 공약은 '아직'

제3지대론의 중심에 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경우, 귀국 후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걸었지만 아직 이렇다 할 공약은 없는 상태다. 최근 한 경제지는 반 전 총장이 조만간 ‘7대 경제 공약’으로 △청년 초봉 200만원 시대 △해외 청년 일자리 확충 △특성화고 무상화로 조기 취업 유도 △보도·의료 등 공공 일자리 확대 △국내 유턴 기업 지원 확대 △전국을 4차 산업 전초기지화 △기업 활동 저해하는 규제시스템 전면 조정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작 반 총장 측은 같은 날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반 전 총장은 해당 보도에 나온 경제공약을 계획하거나 발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관련된 후속 보도를 자제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국내 정당 또는 지방 정부에서 오랫동안 선거를 준비해온 타 주자들과 달리, 반 총장의 국내 조직과 정책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이다. 게다가 입당 문제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공약 완성에도 적잖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당 전국당원대표자대회에서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안철수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극복이 먼저, 개헌부터 하자”

국민의당 대표 주자인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간판 공약은 ‘개헌’이다. 민생 경제나 외교·안보 등 각 분야의 대선 공약을 바삐 내놓기보단, 국민 기본권 신장을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는 게 먼저라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강조하며 "개헌은 대선주자들이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자가 임기를 시작하면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물론 개헌 사항이라는 것이 중론인 만큼, 학계와 정치권의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1등을 한 후보가 과반의 유효표를 받지 못할 경우, 1·2등(규정상 '복수'이지만 보통 2위까지)이 재투표를 치러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1차 투표에서 군소 후보들도 상대적으로 유권자로부터 정책 및 공약을 검증받을 수 있다. 특히 2차 투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후보 간 합종연횡을 통해 연립정부 구성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대통령 1인의 권력을 분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된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성남시장 초청 대한민국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굿씨어터에서 열린 '전무후무 즉문즉답'에서 대선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1인당 130만원 기본소득 지급” 안희정 “헌법 정신 재정비”

촛불 정국에서 일명 ‘사이다’ 발언으로 단기간에 고공 행진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 ‘기본 소득’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가 예산을 조정해 28조원의 재원을 확보한 뒤 어린이부터 청년과 노인, 장애인 등 2800만 명에게 기본소득 100만원을 지역화폐(상품권)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토보유세를 만들어 전 국민의 95%가 혜택을 보는 토지배당으로 3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적자’를 자임하고 나선 안희정 충남지사도 통치체제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었다. 현행 헌법의 의회중심제적 요소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과반수를 차지한 다수당에 총리지명권을 부여하고 △총리는 내각을 통할, 대통령은 대외적 대표성을 갖되 장기적 국정과제에만 몰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정책은 새로운 제안 대신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좋은 정책을 적극 이어가겠다며 자사주 의결권 제한, 금산부리 강화 등의 얼개 정도를 제시했다. 했다.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도 공약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차기 정부는 참여정부 시즌 2가 아닌 '촛불공동정부'이어야만 한다”고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9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여시재 내·외신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데일리안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박원순 “서울대 폐지” 남경필 “사교육 폐지” 교육 정책에 박차
유승민 “육아유직 최대 3년으로” 저출산 대책 1호 공약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은 첫 번째 대선 공약으로 ‘서울대 폐지’를 내걸었다. 그간 박 시장은 사회적 불평등이 곧 ‘기득권 카르텔’의 핵심인 교육 문제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해왔다. 즉,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대를 폐지하고 프랑스 등 유럽처럼 국·공립대 통합 캠퍼스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공립 반값 등록금 전면 시행 △대입 전형 간소화 △고교 서열화 철폐 △교육부 폐지‧시도교육청 권한 강화 등 교육개혁방안으로 40대 학부모 표심을 겨냥했다.

바른정당 대권 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의 1호 공약도 교육 정책이다. 최근엔 “사교육 폐지를 위해 (과외를 전면 금지시킨)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도 되겠다”고까지 했다. 앞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제안한 남 지사는 취업과 입시 등 모집 과정에서 지원서에 출신학교를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법안은 이 외에도 △고용이나 교육, 훈련 때 특정 사람이나 집단을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금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은 첫 대선공약으로 ‘저출산 대책’을 제시했다. 최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고, 일명 ‘유승민법’으로 명명키도 했다. 일단 △현행 1년인 육아휴직기간을 3년까지 늘릴 수 있게 하고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나누어 써서 ‘고3 학부모 휴직’도 가능케 하며 △육아휴직 수당의 상한선을 200만원으로 올리고, 통상임금의 60%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 유 의원의 복안이다.

이처럼 여야를 막론하고 예비 후보들의 공약이 쏟아지는 가운데, 역대 선거마다 반복됐던 선심성 공약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선거가 임박해서 표를 의식해 내놓은 공약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문제”라며 “단발성 공약으로 지지도가 오를 거라는 착각은 이미 역대 대선을 통해 민낯이 드러났다. 대선 주자들이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