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한일 위안부 협상, 이면 합의 의혹" 피해할머니 면담

공약도 소개...부동산 보유세 올려 청년기본소득 지출, 공공임대주택 추가확보

김부겸 민주당 의원이 29일 일본군 강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만났다. ⓒ김부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김부겸 의원이 29일 일본군 강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만나 새해인사를 올리고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한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대구시 중구 종로2가에 위치한 식당에서 이용수 할머니와 오찬회동을 갖고 "우리 정부가 당사자 할머니들의 의견도 묻지않고 단돈 10억엔에 한일정부간 일방적인 합의를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진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일본정부를 향해 "일본 아베 총리가 갈수록 호전적인 군국주의 정치인이 되고 있다. 일본의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고, 재무장을 추진하며 평화헌법마저 바꾸고 있다"면서 "일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지 않으면 올바른 한일관계가 이뤄질 수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일본정부가 부산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한 뒤 "자신들의 과거사 범죄는 숨긴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본 총리가 소녀상 앞에서 일본의 과거 만행에 대해 사죄하고 참회한다면 위안부 문제 해결의 실타래가 풀린다. 아베 총리가 결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6일 '대한민국과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이라는 대선 공약을 소개했다.

즉, 연간 약 12조원이 걷히는 부동산 보유세를 담뱃세 인상의 50%만 올려 6조원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 이를 청년기본소득과 청년 창업지원에 쓰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5.5% 수준에 불과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OECD 평균 수준인 18~33%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는 5년간 20만호씩 10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 주거 약자인 청년과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노인빈곤층을 포함한 서민층에 공급하겠다고도 했다. 재원은 국민연금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