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제도 전국 확대해 나갈 것" 선명성 강조

"일자리 문제 해결방안은 기본소득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15일 "성남시에서의 청년배당제 경험을 살려 기본소득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 시장이 9일 서울 여의도 선거대책사무실에서 열린 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모습.(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15일 "성남시에서의 청년배당제 경험을 살려 기본소득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본소득 관련 토론회에서 "성남시 수정구가 시청의 이전으로 상권이 붕괴되고 있었다"며 "그런데 최근 소상공인진흥공단 상권시스템이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업 인기지역 전국 2위로 선정되는 등 상품권 유통에 따른 경제 활성화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소개된 내용은 '지역상품권'으로 인한 효과로 이 시장이 도입한 제도다. 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역상품권'은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과 음식점, 옷가게, 서점, 택시, 커피숍 등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지역 화폐다.

기본소득을 지역상품권으로 줌으로써 시민들은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지역상권은 지역상품권으로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구상인 것이다.

또 "머지 않은 미래에 생산은 증가하지만 일자리는 급격히 줄어들어 일자리 불균형이 심화될 때, 늘어난 생산량을 어떻게 분배할지, 일자리 잃은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방안은 기본소득 외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기본소득이란 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전체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이다. 그는 대기업과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와 재정혁신 등을 통해 얻은 재원으로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계획했다. 지급 대상은 청년과 노인, 농어민, 장애인 등이다.

한편 이 시장은 기본소득 계산기 사이트 오픈 시연회를 열고 "대표적인 공약이 기본소득인데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쇄도해 국민들이 직접 자신의 처지와 조건을 입력하면 순수혜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