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책혁신 작업 시동 "매주 목요일 정책혁신안 내놓을 것"

"선거공약과 당 정책 따로 가면 안돼"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상대책위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앞서 열린 새 당명과 로고가 들어간 배경막 제막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당명을 바꾼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이 '3정 혁신(정치·정당·정책)'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당 쇄신 작업에 착수했다.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혁신'이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오후 당사에서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 대책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정책발표를 시작으로 공정거래 질서 확립, 강소기업 육성 등 정책혁신을 위한 21개 중접법안의 세부적인 추진방향을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이자 우리 당의 사명"이라며 "끊임없는 정책쇄신을 통해 국민체감형 정책정당,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생정당,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보수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당내 대선후보를 향해 "우리 정치권의 고질적인 문제가 선거 때 자기 공약 내걸고 당의 정책은 따로 생각하는 것이다. 어떤 후보든지 본인의 공약보다 정당 정책을 우선하는 것을 당의 원칙으로 삼았다"며 당이 정한 방침에 뜻을 같이 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당의 첫번째 정책혁신 과제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공개됐다. 지원책은 크게 3가지로 △골목상권 및 임차상인의 영업권 보호 강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지원 확대 △자생력 제고 및 예산 확충에 관한 내용이다.

특히 한국당은 기자간담회 전 인 비대위원장과 정우택 원내대표, 이현재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나름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내놓았다. 대표적으로는 지자체에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작성주체도 전문기관으로 변경하는 안이 꼽힌다.

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현재 71%인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2012년까지 1조 2000억여원을 투입해 모든 전통시장에 100%의 주차장 보급을 완료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자영업자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퇴직을 앞둔 사람들에게 재직기간 동안 창업 교육을 실시하는 일명 '반퇴교육'도 도입하겠다고 결정했다.

인 비대위원장은 대형유통기업의 교묘한 골목상권 침투와 자영업과 소상공업의 과잉 공급문제를 지적하며 "공정한 골목상권을 형성하는 것과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키우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무너진 서민경제를 복원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난 13일 전국위원회에서 당헌을 개정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특별위원회를 중소기업특위와 소상공인특위로 분리하고 상설화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챙겨나갈 예정"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