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3각 편대'로 문재인 압박…'대선 전 개헌' 탄력 받나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민주당내 개헌파, 200석 돌파

문재인 "정치인들끼리 개헌방향 정하는 건 오만" 발끈

개헌 3각 편대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압박하고 있다. 사진은 문 전 대표가 한 토론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당론으로 개헌안을 채택하는 동시에 '대선 전 개헌'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대권에 가장 가까운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은 개헌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시기에 대해선 '내년 지방선거와 병행해야 한다'며 3당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을 제외한 3당도 물러나지 않고 대선 전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문 전 대표와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25일 정계에서는 민주당 내 개헌파 의원들이 3당 연대에 가세한다면 '대선 전 개헌'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전날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제외한)3당의 단일 개헌안을 조속히 만들겠다”며 “당장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고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는 대선 주자는 개혁에 저항하는 수구세력”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 입장인 문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다.

한국당 개헌특위 이철우 위원장도 “대선주자 몇 사람의 반대 때문에 개헌을 못하면 국회가 국민에 역사적으로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국민의당 문병호 최고위원은 “문 전 대표는 겉으로는 묵묵부답, 속으로는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유는 오직 대통령에 눈이 멀어서”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국민의당 조배숙 최고위원도 “각 당의 개헌안 내용은 다르지만, 개헌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대로 가면 정권 잡는데 뭐하러 개헌하느냐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은 이기재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남은 것은 민주당뿐”이라며 “정치 개혁의 중요한 분기점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영화관에서 사법판결 피해를 다룬 영화 ‘재심’을 관람하기에 앞서 김태윤 감독(왼쪽), 영화의 실제 모델인 박준영 변호사(오른쪽)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압박이 점차 가중되자 문 전 대표도 발끈했다. 문 전 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CGV에서 영화 ‘재심’을 관람한 뒤 “개헌 논의는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치인들끼리 모여 개헌 방향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만한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개헌은 원내 2·3·4당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으로만 이뤄낼 수 없다. 한국당 94명, 국민의당 39명, 바른정당 32명, 여권 성향의 무소속 2명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167명에 불과하다. 개헌은 탄핵과 마찬가지로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결국 121석을 보유한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개헌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대선 전 개헌'에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비문(비문재인)이 주축인 민주당 개헌파 34명이 지난 23일부터 연이틀 개헌 워크숍을 열었다. 이들이 개헌에 찬성한다면 201명으로 개헌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과 민주당 내 개헌론자인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다음주 만나 개헌을 두고 재차 논의할 예정이다.

문 전 대표의 대세론이 강화될수록 개헌론에 대한 주장도 세를 더해 움직이고 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최순실 게이트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일어났다는 인식 탓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