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특검 연장 불허 관련 “국민·정치권 힘 모아달라”

국무회의서 이해 당부…‘가짜뉴스’ 강력 대응도 요청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불승인한 것과 관련해 국민적 이해를 당부했다. (자료사진) ⓒ국무총리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8일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불승인한 것과 관련해 국민적 이해를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매주 도심 한가운데서 대규모 찬반 시위가 이어지고 정치권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안보 위협과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번 특검은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되어 짧지 않은 기간 열심히 수사한 결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를 달성했다”며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합의로 만들어진 특검법의 규정에 따라 검찰에서 충실하게 수사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찬반 논란과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국민과 정치권에서도 국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대내외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전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선이 조기에 행해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불승인 이유를 밝혔다.

한편, 황 권한대행은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에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그는 “가짜뉴스는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건전하고 합리적인 공론 형성을 저해하는 등 그 부작용이 매우 크다”며 “새로운 정보소통 네트워크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누구나 믿고 안전하게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짜뉴스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