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10년 전쟁]지루한 싸움 끝에 상처만 남았다

'번역 오류' 해프닝이 불씨…줄지어 베끼며 문제 키워

법원의 지급 판결에 소멸시효로 맞서…뿔난 금융당국

생명보험사들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둘러싼 15년 간의 줄다리기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한 가입자와 지급 의무가 없다는 보험사, 그리고 철퇴를 꺼내든 금융당국 사이에서 법원이 내린 세 번의 판결에 논란은 점점 커져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 보험업계가 가지고 있던 치부가 그대로 드러나면서, 모두에게 상처만 남긴 모양새다.ⓒ게티이미지뱅크

생명보험사들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둘러싼 10년 간의 줄다리기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한 가입자와 지급 의무가 없다는 보험사, 그리고 철퇴를 꺼내든 금융당국 사이에서 법원이 내린 세 번의 판결에 논란은 점점 커져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 보험업계가 가지고 있던 치부가 그대로 드러나면서, 모두에게 상처만 남겼다는 평가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생보사들은 2002년부터 자살을 재해로 인정하는 재해사망특약을 판매했다.

현재는 KDB생명이 된 금호생명이 당시 이 같은 특약이 담긴 상품을 처음 판매하면서 자살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기했다.

이는 지금으로서는 믿기 힘든 해프닝이자 국내 보험업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장면이었다. 해당 약관은 일본 보험사의 약관을 가져다 번역하면서 생긴 오류였다. 더욱 문제가 커진 이유는 다른 보험사들이 이 약관을 그대로 베껴 줄지어 유사 상품을 출시했기 때문이었다.

약관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재해로 인정받은 자살보험금은 일반 사망보험금 보다 규모가 2~3배나 큰 탓에 가입자가 적극적으로 약관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보험사는 이를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5년이 지난 2007년 9월, 자살보험금 논란이 겉으로 불거지게 되는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 한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생보사들은 이듬해인 2010년 1월에 부랴부랴 자살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삭제했다.

하지만 엎질러진 물이었다. 자살보험 특약 상품은 이미 무려 280만여명에게 팔린 상태였다. 해당 상품에 가입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의 유족들 대부분은 자살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마침내 금융당국이 팔을 걷어붙였다.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들에게 금감원은 잘못된 약관이라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법원은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다시 한 번 생보사들에게 자살 시에도 약관에 적힌 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끝날 것 같았던 싸움은 소멸시효를 두고 새 국면을 맞이했다. 보험의 소멸시효는 2년이다. 이 기간 동안 가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면 그 권리가 소멸된다.

소멸시효 카드를 들고 보험사들은 금감원과 다시 한 번 맞섰다. 그리고 대법원이 지난해 9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보험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처음으로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세는 역전됐다.

금융당국은 반발했다. 당연히 줘야 할 보험금을 보험사가 주지 않은 탓에 소멸시효가 지난 만큼 소비자 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였다. 동시에 보험사들에게 중징계를 예고했다.

결국 보험사들의 항복 선언이 이어졌다. ING·알리안츠·동부·신한·KDB·메트라이프·현대라이프·PCA·흥국·DGB·하나생명 등 11개 생보사들은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연이은 대법원의 판결에 결국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분위기였다"며 "하지만 소멸시효를 두고 새로운 판이 펼쳐졌고 금감원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