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대선전 개헌 물 건너가…역대정부 실패 기억해야"

"87년 이후 대통령 중 예외 없이 비극에 직면해…시스템 고쳐야"

김성태 "제왕적 대통령제 누리려는 문재인·민주당 인식이 개헌 날렸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진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바른정당 지도부는 오는 5월 9일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조기 개헌이 '사실상 물건너갔다'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22일 바른정당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당에서 '대부분이 찬성하니까 발의하자'고 개헌을 제안했는데 막상 당내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 발의가 어렵게 됐다"면서 "5월 9일 개헌 투표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고 밝혔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에서 최소 2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어제 개헌특위 간사인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오는 6월까지 발의안을 만들고 내년에 국민투표를 하자는 식으로 한 발 물러섰기 때문에 사실상 5월 9일 대선 때 개선투표는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출두를 언급하며 "대통령 본인을 제외하고 측근과 친인척을 포함하면 87년 이후 대통령 중에 한 분도 예외없이 이런 비극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이 기회에 시스템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사무총장은 조기 개헌에 동참하지 않았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문 전 대표는 '참여정부의 성공과 실패 또 교훈을 뼈아프게 새기고 있다'고 했는데 개헌이야말로 참여정부 실패의 교훈이라는 것을 잊은 것 같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누릴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문 전 대표와 민주당의 인식이 대선 전 개헌을 날려보냈다"고 비판했다.

정병국 바른정당 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개헌을 부르짖었는데 취임만 하면 언제 그랬느냐 하듯이 물리쳤다"면서 "대통령 3, 4년 해보다가 안 되니까 개헌하자 하고, 그러면 또 새로운 대선 주자들이 반대를 해서 (개헌) 안됩니다. 이게 오늘날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고 탄핵해야 하는 국면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전 대표는 "지금 대통령 후보자들도 개헌의 필요성은 다 얘기하지만 자기가 유리한 국면 속에서만 시기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현재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문 전 대표에게 다시 한 번 경고한다. 가장 중요한 적폐 청산은 이제 한계를 다한 이 87년 체제를 바꾸는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