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협 느낀 트럼프…'미중협력' 대신 '대중압박' 선택?

"미, 북핵 시급한 문제로 인식…가장 현실적인 옵션은 제재"

"남북·한중관계 경색국면에서 한국은 대미 외교력에 집중해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7일 전날(6일) 실시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 장면을 공개했다. 노동신문 캡처.

"미, 북핵 시급한 문제로 인식…가장 현실적인 옵션은 제재"
"남북·한중관계 경색국면에서 한국은 대미 외교력에 집중해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저지하는 측면에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북한·북핵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인식되면서 제재 중심의 대북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27일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아시아 순방 결과와 향후 대북 정책 전망'이라는 제목의 참고자료를 통해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 함의와 한국의 고려사항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 교수는 "북한 위협이 중요한 이익 사안은 아니었으나 시급한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미국의 향후 대북 정책은 강경한 제재 중심의 정책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선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해 대(對)중국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및 기관을 제재하는 방안) 등의 강수를 두지 못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한 제재를 통해 중국을 압박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위협을 저지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 △대화 △제재 △군사적 조치 등 현재 미국의 대북 옵션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제재 강화를 가장 현실적인 미국의 대북 옵션으로 꼽았다.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순간 일본과 한국의 핵 개발 의지를 자극해 아시아 정책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 미-북 간 대화의 목적이 서로 달라 사실상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점, 군사적 조치는 억지력을 높이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점 때문에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저지하는 측면에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다만 김 교수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되고는 있으나, 중국 측의 입장을 전혀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틸러슨 장관의 방중 당시 대북 정책에 대한 미-중 간의 입장차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틸러슨 장관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 관련해 중국이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주장했으나, 중국은 과거 북·미·중 3자 대화를 통해 6자회담을 시작한 사례를 거론하며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중국은 미국의 강경한 대중국 정책에 대해 우려하고 있어, 내달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한 조율 및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김 교수는 전망했다.

이밖에 김 교수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우리의 대처 방안을 거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전까지는 대미 외교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한중관계와 남북관계 모두 경색된 상황에서 한국이 미중 양국의 대북 정책 협력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한미 간 공조 채널을 지속적으로 가동시켜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