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걸러 쏟아지는 미세먼지 대책…실효성 '제로'

국내 미세먼지 최대 유발 요인은 중국발 미세먼지…"중국과 공조 우선"

"한·중 지리적 특성으로 환경 문제 긴밀…중국과 협력 꾸준히 강화"

매년 봄만 되면 심해지는 미세먼지와 황사가 올해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와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미세먼지의 최대 유발요인인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책보다 국내 자체 대책에 치중하면서 근본대책 없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내 미세먼지 최대 유발 요인은 중국발 미세먼지…"중국과 공조 우선"
"한·중 지리적 특성으로 환경 문제 긴밀…중국과 협력 꾸준히 강화"

매년 봄만 되면 심해지는 미세먼지와 황사가 올해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와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미세먼지의 최대 유발요인인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책보다 국내 자체 대책에 치중하면서 근본대책 없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시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며 국내 미세먼지에 중국 등 국외가 미치는 영향이 늘고 있다고 발표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6일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브리핑에서 지난해 기준 지역별 미세먼지 기여도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35%, 수도권 외 국내 지역은 11%로 조사됐고, 중국 등 국외 지역은 5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 올해 초미세먼지 오염이 최근 3년 새 최악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이 나타날 때 중국 등 외국에서 들어온 오염물질 비중이 평균 76%를 차지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국내 미세먼지에 미치는 국외 요인 기여율이 76.3%로 지난해보다 20% 이상 높아졌고, 중국에서 오는 서풍 계열의 바람이 56일 증가한 것의 영향이 컸다고 밝혔다.

이처럼 우리나라 대기질을 사상 최악으로 떨어뜨린 미세먼지 대부분이 중국에서 날아오는 상황이지만, 국내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대부분 국내 자체 해결책 마련에 치중된 양상이다. 일선 지자체들은 교통·산업·생활 등 전 분야에 걸쳐 미세먼지 저감 중장기 대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지만, 미세먼지가 중국 등 국외로부터 대거 영향을 받으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매년 봄만 되면 심해지는 미세먼지와 황사가 올해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와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미세먼지의 최대 유발요인인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책보다 국내 자체 대책에 치중하면서 근본대책 없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노후 화물차량 진입 제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강화 △초미세먼지 발생원별 정밀분석 △서울 진입 경기·인천 경유 버스의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의 전환 △도로 비산먼지 제거 물청소 강화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도입 △동북아 주요 도시간 협력 등이다.

하지만 국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관련 대책에 대해서는 시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2013년부터 북경시와 실무적으로 접촉하고, 양 도시 간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지만, 도시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도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 2부제,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지를 놓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실제 정부는 국내 미세먼지가 60~80%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과학적 검증의 문제나 외교적 문제 등을 이유로 중국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2000년부터 민간 연구기관이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발생하는 미세먼지 중 60~80%가 중국 등 해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도 "중국정부가 이를 인정하면 우리 정부에 보상을 해야 하는 등 외교적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중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보다 양국 간 동의하에 장기적으로 미세먼지 집진시설 설치 및 석탄화력발전 감소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환경 문제에 있어 긴밀한 관계"라며 "특히 대기보전은 양국의 가장 큰 관심사로 미세먼지 등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꾸준히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매년 봄만 되면 심해지는 미세먼지와 황사가 올해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와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미세먼지의 최대 유발요인인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책보다 국내 자체 대책에 치중하면서 근본대책 없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 같은 상황 속 국내 환경단경단체는 중국과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걸었다. 환경재단의 최열 대표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며 "미세먼지 오염 정도는 수인 가능한 범위를 넘었다"며 "한국의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한데 중국이 오염원 관리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중국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촉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내 발생 미세먼지만 저감하는 방안은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관련 전문가들도 국내 미세먼지가 중국발 스모그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내부 요인 개선책만으로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중국 당국과 함께 오염원인을 밝히고 대비책을 강구하는 방안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차량 2부제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한 실무 협의가 중국 정부와 함께 이뤄져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