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TV토론회] 심상정 "안철수의 '민간주도'는 전경련 생각"
"정부도 명백한 경제주체…청년들 고생할 때 직무유기였다"
"정부도 명백한 경제주체…청년들 고생할 때 직무유기였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5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민간주도' 일자리 공약을 겨냥해 "전경련의 생각이고 '낙수효과'에 기댄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 공동주최 '대통령 후보 초청 TV토론회'에서 "소비가 넘쳐나고 기업 투자 잘 되면 그렇게 하면 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저임금에 빚더미 때문에 IMF 때보다 소비를 못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이어 "이때는 경제주체로 정부가 투자해야 한다"며 "정부도 명백한 경제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안 후보는 "정부가 하는 일은 기반을 닦는 일"이라고 답했다. 그는 "제대로 된 교육에 투자해 창의적 인재 기르는 일, 경쟁력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세가지를 우리나라가 제대로 못해 이렇게 어려워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이를 두고 "그거야말로 '사장님 마인드'말씀"이라고 받아쳤다. 그는 "미시적인 기업경영과 국가적인 국가 경영이 다르다"라며 "그동안 경제가 어려워져 일자리가 없고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로 고생할 때 정부는 직무유기 상태였다"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이어 안 후보에게 "국가 경제를 운영하려면 정부가 경제 주체로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다시 생각해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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