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233㎢…전 국토의 0.2% 수준

전년대비 보유량(529만㎡)은 늘고, 증가폭은 둔화(9.6→2.3%)

2016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2016년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2억3356만㎡로, 전체 국토면적(10만295㎢)의 0.2% 수준이라고 7일 밝혔다.

공시지가 기준 금액으로는 32조3083억원으로 2015년말 대비 0.8% 감소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는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016년 증가율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미국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1억1963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1.2%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유럽이 9.2%, 일본 8.0%, 중국 6.9%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4.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외국인 토지 현황은 경기도가 전년 대비 5.9% 증가한 3813만㎡로 전체의 16.3%를 차지했다.

그 밖에 지역을 보면 전남은 3802만㎡(16.3%), 경북 3543만㎡(15.2%), 강원 2410만㎡(10.3%), 제주 2000만㎡(8.6%)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246만㎡), 경기(214만㎡), 충북(109만㎡) 등은 2015년 대비 증가했고, 제주(58만㎡), 전남(25만㎡), 부산(18만㎡) 등은 감소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4431만㎡(61.8%)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6348만㎡(27.2%), 레저용 1185만㎡(5.1%), 주거용 995만㎡(4.2%), 상업용 397만㎡(1.7%) 순으로 조사됐다.

주체별 토지현황은 외국국적 교포가 1억2723만㎡(54.5%)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453만㎡(31.9%), 순수외국법인 1933만㎡(8.3%), 순수외국인 1200만㎡(5.1%), 정부․단체 47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