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재벌개혁 전면...재계 "새정부 출범때마다..." 한숨

대기업들, 기업경영 영향 분석 착수...무리한 개혁으로 투자·고용 위축 우려

현실 감안한 점진적 개혁 필요...상호 소통으로 개혁 동반자 삼아야

주요 대기업 사옥 전경. 왼쪽부터 삼성서초사옥, 현대차양재사옥, 여의도 LG트윈타워, SK서린빌딩.ⓒ각 사

기업 경영 영향 분석 착수...무리한 개혁으로 투자·고용 위축 우려
현실 감안한 점진적 개혁 필요...상호 소통으로 개혁 동반자 삼아야

재벌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10일 출범하면서 재계가 향후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이날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재벌개혁과 잘못된 관행을 언급하면서 재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이날 재계에 따르면 일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새 정부 출범이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과 함께 순환출자 및 지배구조 개선과 법인세 인상, 상법 개정안 등의 향후 파급력 분석에 나섰다.

이는 문재인 제 19대 대통령이 이 날 취임사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재벌개혁을 강조하면서 구 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고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천명한데 따른 것이다.

대기업들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개혁으로 인한 투자와 고용 등 기업의 경제활동에 자칫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매번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재벌 대기업이 타깃이 되니 피로도가 심하다”면서 “재벌 대기업을 적폐청산 대상으로 인식하고 경제정책을 시행한다면 새 정부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과제인 경제살리기와 고용확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업 정책에서 법인세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기업이 갑질, 일감 몰아주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 정부와 대립각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두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정부 출범 초기인 만큼 성급한 우려보다는 좀 더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아직 내각 구성도 안된 상태라 지금으로서는 실제 정책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새 경제팀은 대기업을 경제정책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재별개혁과 정경유착 해소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기업들도 이미 자체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던 터라 정부의 정책에 보조를 맞춰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도 나왔다.

특히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미 몇몇 정책에서는 속도조절 등을 언급하는 등 급진적 보다는 점진적 개혁에 보다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현행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연 매출 200억 초과)을 25%까지 인상한다는 공약을 내걸면서도 '재원 부족시’라는 단서를 달아 인상시기 조절 가능성을 열어뒀고 기존 순환출자 해소에 대해서도 '즉시 해소'가 아닌 '임기 내 단계적 해소'에 무게를 뒀다.

4대 그룹 한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들도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에 맟춰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정부의 개혁 속도에 충분히 보조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새 정부가 재계와 기업들과의 소통을 통해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대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해 대기업들을 개혁 대상으로 삼지 말고 함께 개혁해 나갈 주체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대기업 그룹 관계자는 "결국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기업간 소통"이라며 "기업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잊지 말고 함께 개혁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도 “새 정부가 기업 개혁 법안 시행에 앞서 기업간 소통을 통해 현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고용 및 투자 촉진 등 경제 성장이 위축되지 않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