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대표 너무 나간 사드 발언…야당 뺨 때린 자충수?

"(미국) 돌려보내는 문제까지 살펴봐야"…불씨에 기름

"무모한 발언" 야당 비난 쏟아져…임시국회 험로예상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 원내대표를 예방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취임축하 난을 전달 받은 뒤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우원식 원내대표가 전날 사드 철수에 대해 언급하면서 18일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열흘도 지나지 않은 시기로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민감한 이때에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의 발언으로는 적절치 않았다는 평가도 일고 있다. 또 지난 14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한 뒤 나온 발언이어서 논란을 부추겼다는 평가다.

더구나 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정과 논제를 조율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 원내대표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어 자칫 정계의 블랙홀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드와 관련해 “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미국에)돌려보내는 문제까지 포함해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대선 기간 중이었던 지난달 26일 주한미군이 사드 핵심 장비인 발사대와 레이더 등을 경북 성주 부지에 들여왔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우 원내대표는 사드 장비를 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전임자인 우상호 전 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밝혔던 내용과는 대조적이다.

우 전 원내대표는 “정권이 바꿨다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백지화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고, 문 대통령도 후보시절 사드배치를 국회 비준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우 원내대표의 발언은 이보다 더 나아갔다는 것이다.

사드배치에 찬성 입장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우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즉각 반발했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대안이 아무것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장히 무모한 발언”이라고 지적했고,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도 “국민의 안위를 포기하고 한미관계도 무시하는 발언이다”며 “국론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논란이 커지자 이날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론적으로 한 이야기”라며 “지금까지 이야기 했듯이 절차와 법률에 관한 문제를 잘 검토해서 판단해 갈 생각”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감한 시기에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우 원내대표의 발언이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 한 것인지, 당과 청와대와의 조율을 거쳐 발언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또 한미 간의 합의에 의해 설치되는데, 절차 간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그런 선언적으로 비쳐질 수 있는 발언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우 원내대표가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해명했지만 당 내부에서도 너무 앞서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주제인데 공당의 원내대표라면 조금 더 신중하게 발언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우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이 단순히 실수라고 보지 않고 다분히 계산된 것이라고 보고 향후 있을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내각의 인사청문회 등에서 사드 등 안보관과 대북관에 대한 질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우 원내대표의 발언은 대여 공세를 예고한 한국당에게는 공격 포인트를 내준 것이어서 오는 29일 개회하는 임시국회에서도 험로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