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보험사기 적발금 7185억 '사상 최대'

1인당 평균 금액도 870만원으로 역대 최대

허위·과다사고 유형 70.9%로 대부분 차지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은 45%로 최저 수준

보험사기 적발금액 및 인원 추이.ⓒ금융감독원

연간 보험사기 규모가 7000억원을 훌쩍 넘기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더욱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7185억원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인원은 총 8만3012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0.5% 감소한 반면, 적발금액이 증가하면서 1인당 평균 사기금액은 870만원으로 11.5%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허위 혹은 과다 입원·진단·장해나 보험사고 내용 조작 등의 유형이 5097억원으로 70.9%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또 자동차보험 사기 중 피해과장 유형 비중도 6.8%(485억원)로 증가 추세였다.

또 손해보험 종목이 전체 보험사기의 대부분인 86.6%(6222억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명보험 종목은 13.4%(963억원)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해 전체 보험회사 사고보험금 39조4000억원 가운데 손해보험 종목 사고보험금이 27조4000억원으로 단연 높고, 보험사고의 원인이 다양한 손해보험의 본질적 특성 때문으로 분석했다.

과거 전체 보험사기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던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은 45.0%(3231억원)까지 감소했다. 이는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설치 등에 따른 영향이 보험사기 예방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생명‧장기손보 보험사기 비중은 허위·과다입원 유형 등이 상대적으로 늘면서 적발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도입한 보험사기 3중 레이더망을 바탕으로 상시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기획조사와 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유관기관 간 실손보험 관련 공동 기획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보험사기 근절에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 보험사기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금감원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해 달라"며 "특히 지난해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돼 처벌이 강화된 만큼 보험가입자도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