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 전방위 시동 거나
대통령, 고용현황 파악할 수 있는 일자리 상황판 설치
김진표 "새 정부 경제사회정책 키워드 소득주도성장"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취임 13일 만에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키워드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자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상황판을 설치한 뒤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될 것"이라며 "일자리 정책이 최고의 성장전략이자 양극화 해소정책이며, 복지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문(文)노믹스'의 핵심은 일자리를 늘려 가계소득을 높이고, 그 소득으로 소비를 진작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다시 일자리 증대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구조다. 이미 문 대통령은 취임 당일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역시 내달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문 대통령이 공약한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부처와 각 공공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일자리 로드맵'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소득주도 성장 결실 맺으려면 경제주체와 '하모니' 필수
이와 관련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이날 "문 대통령은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을 소득 주도 성장으로 바꾸자고 주장해 왔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정부의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 것도 소득주도성장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다. 문 대통령은 장 실장에 대해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 추진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소득주도 성장'이 실제로 결실을 맺으려면 경제주체와의 '하모니'가 필요충분조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반기업 성향이 짙은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추진력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소득주도 성장은 마땅히 옳은 방향이지만, 역대 정부에서 이뤄내지 못했다"며 "정부 정책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밀어붙이기가 아닌 경제주체와의 호흡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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