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강조한 국정기획위...순항 가능성은?

박범계 "국민 여론, 검찰 개혁이 제일 시급한 과제"

검찰의 '돈봉투 회식' 사건과 '최순실 게이트'로 순항 예상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을까. 검찰 내부에선 여론 등의 영향으로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태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까. 검찰 내부에선 여론 등의 영향으로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현재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이자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정기획위 법무부 업무 보고에서 '검찰 개혁'을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14년 전 그리고 지금도 '검찰 개혁'이 중요한 과제"

박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검찰 개혁이 국가와 사회의 가장 큰 과제였다"면서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현실에 '참 어떻게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에 저 자신부터 책임감에 소명 의식이 들고 그런다"고 소회를 밝혔다. 노무현 정부에선 검찰 개혁을 위해 '검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이어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 정부에서 가장 시급히 다뤄야 할 개혁 분야는 경제, 정치, 언론 개혁도 아닌 검찰 개혁을 시급한 분야로 꼽았다"면서 "여론조사 대상자의 무려 38.3%가 취임 직후 가장 마음에 드는 업무지시가 엊그제 있었던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 사건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작년 10월 (국정 농단에 대한) 대대적 보도가 있기 전 한 시민단체가 이러한 내용을 고발했다"면서 "그러나 검찰은 한 달간 수사가 미온적이었다. 정치적 중립성 잃은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검찰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을까. 검찰 내부에선 여론 등의 영향으로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태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돈봉투 만찬, 최순실 게이트 영향으로 검찰 개혁 속도 낼 듯"

일단 검찰, 정치권 관계자들은 문 대통령의 검찰 파격 인사를 비춰봤을 때 검찰 개혁 의지와 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사법연수원 23기인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면서 '기수파괴'에 나선 것이 상징적이고 검찰도 '돈봉투 회식' 사건으로 이러한 계획에 반발할 명분을 잃어 개혁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검찰과 권력층 간의 유착 관계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된 것도 검찰 개혁 순항 조건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검찰 개혁 관련 법안 통과의 핵심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에서도 여야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다.

한편 이러한 공감대에도 불구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비협조와 검찰의 반발 가능성도 있어 예의주시해야 한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검찰 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던 조국 민정수석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문제 삼으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검찰도 정권 초기 특성상 숨죽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정부의 설득력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