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문제' 두고 문재인 정부 vs 재계 정면 충돌하나

문 대통령 이례적 비판 "양극화에 성찰이나 반성 없어"

청와대 "경총 주장 사실과 맞지않아…정부정책 오독"

문재인 대통령 재계와 갈등?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부터 재계와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 대해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재계와의 갈등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총은 양극화와 청년실업 문제 등에 대해 정부·노동계와 함께 책임져야 할 분명한 축이고 당사자"라며 "이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 없이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와 대통령이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일자리 문제가 표류하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된다"고도 했다.

박 대변인은 "지금 정부와 노동계는 물론이고 경영계까지 지혜와 힘을 모아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실업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청와대, 국정기획위 '3각 포격'…"반성 없고, 편협한 발상"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이날 경총의 정부 일자리정책 지적에 "편협한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에 한 마디 반성도 없이 비정규직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를 보는 눈이 너무도 안일한 것"이라며 "더군다나 경총에서 발표한 Q&A 내용은 현실을 매우 심각하게 오독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와 노동계도 노력해야겠지만 경영계는 말할 나위 없이 핵심적 당사자"라고 지적하며 "(정규직 전환이) 경영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는 기업적 입장에서 하는 아주 편협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은 당사자에겐 비인격적인 대우를 강요하는 것이고 우리 미래에는 어둠을 주는 것"이라며 "이것을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분들은 경영자"라고 했다.

비정규직 해법 둘러싼 갈등 불가피…'재벌 저격수' 전면배치 "예견된 일"

이에 따라 향후 비정규직 문제 해법을 둘러싼 정부와 재계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통상 재계에 상호 협조를 당부한 역대 정부와 달리 정권 초 '허니문' 기간부터 날을 세운 것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재벌 저격수'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와 재벌개혁을 주창한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정권 전면에 배치되면서 문재인 정부와 재계의 '불편한 관계'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대기업 일자리 상황을 기업별로 점검하겠다고 하자 재계는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청와대 "정부정책 심각한 오독"vs경총 "기업운영에 이분법적 접근"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공약을 통해 일자리는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은 줄이며 고용의 질을 높이는 '늘리고, 줄이고, 높이고' 정책을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구상에 경총은 "아웃소싱은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방식이 아니다", "비정규직을 전부 대기업·공공기관 소속으로 전환할 경우 중소기업의 생존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등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앞서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전날 열린 경총포럼에서 "정부의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추진 정책 발표 이후 민간기업에서 정규직 전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며 "기업 운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이분법적 접근은 갈등만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경총의 발언은 마치 정부가 민간기업에 일방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강압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경총의 이런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고, 정부정책을 심각하게 오독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