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당 첫 정국 줄다리기…'협치냐 충돌이냐'

'이낙연 사퇴론' 꺼낸 한국당 vs '고공 지지율' 대통령 대결

청와대 "진정한 소통할 것"…'밀어붙이기'보다 '협치' 방점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5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새 정부 인사청문 후보자의 국회 인준 여부가 정치권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인준 과정은 문재인 대통령과 야당 간 '협치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현재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이 검증의 문턱에 걸려 있다.

특히 문 대통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첫 '정국 줄다리기'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여야 모두 첫 관계설정이 중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어느 쪽이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 문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야당에 끌려다니는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야권이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맥을 못 추는 무기력한 모습을 연출할 수도 있다.

'사퇴론' 꺼낸 야당에 '고공 지지율' 업고 정면 대결 가능성

청와대와 여당은 "국정 공백 우려"를 전면에 내세워 야당에 대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 높은 지지율에 담긴 뜻은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나라를 빨리 만들어달라는 것"이라며 민심을 지렛대 삼아 여론전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직접 정면돌파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총리 인준에 대한 여론조사에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많다는 점이나 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내세워 밀어붙이는 방식이다. 무엇보다 여권 내에선 문재인 정부의 첫걸음인 1기 내각 인사부터 야당의 공세에 밀릴 경우 향후 개혁 드라이브도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야권은 문 대통령의 직접 입장표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더 나아가 "이낙연 후보자는 납득이 안 되니 빨리 사퇴시키고 새로 내정하라"며 '사퇴론 카드'까지 뽑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결의 장인 청문회 정국에 모든 화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 '밀어붙이기' 보다 '협치'에 방점

인사문제는 문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에 최대 악재로 꼽힌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가장 시급한 과제이자 반드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언한 '5대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후보자들이 속출한 만큼 국민의 지지만 갖고 밀어붙이기도 어렵다. 청와대도 설득을 통한 협치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인사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엔 인사기준을 조정한다는 의미와 함께 야권과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한다는 뜻도 작지 않다. 위원회는 "기준안 제정에 여야 정치권을 참여시킨다"고 했다.

청와대도 28일 '야당과 협치를 위해' 후속 인사를 연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인사 발표를 하는 것은 야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향후 야당의 입장 변화를 지켜보면서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낙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야당의 입장 변화를 보면서 추가 인사 스탠스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진정한 소통을 위한 진정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