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31일 총리 인준안 강행 처리되면…'협치는 공염불!'

한국당,대통령 '사과'없이 인준안 처리시 "이제부터 시작"

'일자리 추경안'·'정부조직법안' 놓고 '식물국회' 재연?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을 둘러싸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31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총리 인준안이 강행 처리되면 새 정부의 주요현안 처리 때마다 난관이 예상된다. 일자리 추경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뒤이은 국회 통과 사안들을 놓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건건이 '야성'을 발휘하며 19대 '식물국회'를 재연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위장전입 등으로 논란을 빚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과정에서 어느 정도 생채기는 났지만 첫 단추는 거의 끼운 상황이다. 31일 오후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 통과가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당 쪽에서는 국민의당, 정의당 등이 협조에 나설 방침이다. 바른정당은 표결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으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본회의 표결에 나설지를 정하기로 했다.

대통령의 '양해' 대신 '사과' 촉구하는 야권…"이제부터 시작" 난항 예고

한국당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고 바른정당이 '반대표'를 던져도 이미 의결정족수인 150석 이상의 과반수를 넘길 것이 유력한 상황이기에 이 후보자 인준은 통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후부터 새 정부로서는 정국운영이 더욱 험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인준 대상은 아니지만 줄줄이 이어지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음달 2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7일 하룻 동안에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치러진다.

이미 김 공정위원장 후보자, 강 외교부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위장전입 문제를 비롯해 여러 의혹 등이 연일 쏟아지면서 치열한 검증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후속 장관 인선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새 정부의 '1기 내각' 구성부터 지연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일찌감치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9일 대선 공약이었던 ‘공직 배제 5대 원칙’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5대 원칙은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이다. 첫 입장 표명이었지만 당초 ‘사과’할 수도 있다는 예상과는 달리 문 대통령이 택한 표현은 ‘양해’였다.

이에 대해 야권의 반응은 싸늘하다. 총리 인준 절차를 놓고 협조 자체를 거부한 한국당은 물론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모든 야당의 반응이 비슷하다. 야권 진영에서는 대통령에게 더욱 적확한 '사과' 없이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순탄치 않을 것임을 연일 경고하는 분위기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말로 상황을 대변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인사 문제만 신경쓰이는 것이 아니다. 야권은 문 대통령의 중점 공약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안에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다음주 안으로 10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에 대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번 추경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등 국가재정법이 정한 추경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엄밀하게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일자리 추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알리고 있으며, 바른정당도 구체적으로 따져본다는 입장이다.

새 정부 순항 여부 관건 '일자리 등 추경안'·'정부조직법 개편' 난관 예상

정용기 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추경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이라고 하는 법에 정해진 요건에 맞는지,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와 헌법과 법률을 보고 추경 문제, 정부조직법 개편 문제 등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일자리라는 게 공무원 일자리라든가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런 것이 한 번 적용이 돼서 자리가 늘어나게 되면 매년 그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 그럼 이것은 추경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규 예산으로 제대로 봐야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조직 개편안도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김부겸 민주당 의원을 30일 행정자치부 장관에 임명했지만 대립 상황인 현재의 정국 흐름에서 쉽게 풀어낼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벤처부 승격과 통상 기능의 외교부 복원, 소방청·해양경찰청 분리 독립 등의 내용을 담아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어 다음달 안에 개편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국정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 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도 민주당, 국민의당 등은 찬성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부조직 개편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다양한 논의들이 오가고 있지만 정부의 의지대로 받아들일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의 출발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크기에 야당 입장에서도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 다만, 원칙과 기준을 바로 해주지 않으면 마냥 찬성만 해 줄 수도 없다"며 "현재 엉킨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정치권과 좀 더 원활한 소통을 이루면서 대국민 메시지도 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