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청와대, 삼성물산 주식처분 의견교환조차 없었다"

최상목 전 청와대 비서관 "공정위 소신대로 잘 판단하라고 했을뿐"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지시·청탁도 없어..."ISD 스스로 챙겨본 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현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삼성물산 합병으로 강화된 순환출자 연결고리를 해소하기 위한 주식 처분 규모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에서 지시나 청탁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사진은 최 차관이 지난 4월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 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는 모습.ⓒ기획재정부

최상목 전 청와대 비서관 "공정위 소신대로 잘 판단하라고 했을 뿐"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지시·청탁 없어..."ISD 스스로 챙겨본 것"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으로 강화된 순환출자 연결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SDI주식 처분 규모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에서 지시나 청탁은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아울러 삼성측으로부터도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주식 처분 규모 축소 과정에 삼성의 청탁으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이 힘을 잃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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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중앙지방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대한 2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은 삼성물산 주식처분 규모가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당시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의견 전달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전 비서관은 “안 수석이 (특검조사시)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이야기한 것이 500만주라고 알고 있었지만 내가 500만주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업무상 관련 내용 전문가가 공정위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먼저 물어봤을 뿐"이라면서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물어보니 500만주 처분이 자신의 소신이라고 이야기해 그렇다면 소신대로 잘 판단하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최 전 비서관은 "삼성물산 순환출자 관련 내용은 안민호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부터 처음 보고받았다"면서 "하지만 관련해서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당시 청와대 내에서는 처분주식 규모에 대한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던 상황으로 이에 대한 논의나 의견교환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전 부위원장과 총 8차례 통화와 2차례 문자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 이슈나 법안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최 전 비서관은 “당시 관련통화기록을 찾아보니 정무위 법안소위애서 다뤄지는 소위 남양우유법이라고 불리는 대리점법이 있었다”면서 “법안소위 전후에 통화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때도 경제민주화법 이슈 등을 놓고 여야가 빅달한다는 등 이야기가 있어 이와 관련한 통화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당시 청와대 내에서는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서도 지시나 청탁 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최 전 비서관은 "당시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대통령 관심 사안이니 합병을 잘 챙겨보라는 식의 이야기는 없었다"면서 "자신이 관련부처에 해당 내용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진행상황을 챙겨보고 있느냐는 것이 전부였다"면서 "하지만 관련부처에 관련내용에 대한 지시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히 그는 삼성그룹 관계자로부터 이와관련한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최 전 비서관은 이어 자신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문제를 챙긴 것은 누구의 지시 때문이 아니라 언론매체와 친구들 이야기 등을 통해 스스로 판단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ISD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생각한 내용이 뭐였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당시 그 이슈는 지시 단계가 아니고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이야기 듣고 그냥 있을 수 없었던 것”이라며 “내용 살펴보니 잘 모르겠어서 담당부서에 살펴보라고 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