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장관 '사드 보고 은폐' 추가 조사 안한다는 청와대

"그런 게 있습니까" 사실 확인시 책임 피하기 어려워, 청와대 "조사 안했다"

청와대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좌)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우) 간 '사드 보고 누락' 관련 오찬 사실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사드 보고 은폐'를 발표했던 청와대가 관련 조사를 중단했다. 보고서 초안에서 관련 문구 삭제를 지시한 실무자가 누구인지 밝혀졌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한 장관의 오찬 대화 내용은 "사적일 수도 공적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5일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진상조사 결과,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보고서 초안에 담겨있던 관련 문구들을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직무 배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오찬 대화’ 사실 관계에 대해선 “더 이상 조사를 안했다”고만 했다. 정 실장의 보고를 근거로 이를 공개했지만, 배석자 없이 두 사람 사이에 이뤄진 대화라서 진술이 엇갈려도 객관적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다.

윤 수석은 그러면서 “정의용 실장의 말씀은 당시 (한 장관의 답변을 통해 추가반입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정 실장은 (한 장관이) 답변할 의지가 없는 거라 판단했고 추가로 질문을 하지 않았다. 추가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등 책임의 문제를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해당 사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 중, 같은 달 28일 정 실장과 한 장관의 오찬에서 오간 대화를 공개했다. 정 실장이 “사드 4기가 추가 반입됐다는데요”라고 묻자, 한 장관이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은폐로 규정한 셈이다. 반면 한 장관은 청와대 조사 과정에서 뉘앙스 차이 등을 근거로 "청와대 발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에 정가는 물론 여론을 중심으로 한 장관이 ‘거짓 답변’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군 현안 관련 최고책임자인 한 장관이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이고,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 역시 실무자 선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 수석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한미정상회담과 특사단 파견 등 다양한 외교적 접촉이 이뤄지는 사안이었는데, 그 부분을 굳이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야 했느냐(가 중요하다)”며 대화 내용 사실 관계에 대해선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