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만 3개 '슈퍼 수요일' 앞두고 여야 전운 감돌아
김이수, 강경화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예고
각종 의혹 제기하는 야당에 여당 "협조 부탁"
인사청문회 3건이 집중된 '슈퍼 수요일'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결정적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없다"고 야당에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그러나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5대 공직자 배제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7일 국회에선 3건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외교통일위원회에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개최된다.
야당은 특히 강경화 후보자와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현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있지만 야당의 반발에 오는 8~9일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두 후보자 또한 청문회 보고서 채택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청와대가 강경화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언론에 자발적으로 발표한 위장전입, 2004년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한때 후보자 본인과 장녀가 수년에 걸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지만 외교부가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면서 일단락 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강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강 후보자가 2004년 봉천동 주택 3채를 매도할 때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파악된 바 없다"는 입장만 내놓은 상태다.
반면 앞서 밝힌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했다. 강 후보자 측은 '장녀의 국내 고등학교 진학 당시 위장전입한 것'에 대해 "장녀가 한국에서 적응을 편하게 하길 바라는 마음에 모교인 이화여고에 보내려 은사를 통해 받아 위장전입을 했다"면서 "그 주소지의 소유주는 알지 못하고 남편은 그 과정에서 아무 역할이 없었다"고 밝혔다.
호남(전북 고창) 출신이자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도 아들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 의견을 냈던 전력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자에 사형을 선고했던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6일 후보자의 아들이 10여 년 전 용인의 한 아파트를 투기 목적으로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장남인 김 모 씨는 2006년 27세 미혼인 상태로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보라택지개발지구에 있는 151,363㎡ (약 45평형) 크기의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고 2년 뒤 3억 4000만 원에 해당 아파트를 분양 받았지만 실제로 거주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미혼의 어린 나이에 45평형 규모의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것은 부동산 투기 의도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당 곽상도 의원 또한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당시 특정업무경비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도덕성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논의했으면 좋겠다"면서 인사청문회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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