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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낙마 타협카드 없다" vs "무사통과 안된다"…강대강 모드


입력 2017.06.07 11:55 수정 2017.06.08 06:09        이슬기 기자

여 "결정적 하자 없어"…플랜B 인물 준비도 안해

야 "공약 파기" 지적…국면 타개용 카드 나오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5월 30일 오전 종로구에 위치한 임시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이른바 '수퍼 수요일'이 시작되자, 여야가 급격히 '강 대 강'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 후보자들에 대한 낙마 공세를 펼치며 국회 보이콧까지 유도하고 있지만, 정작 청와대에선 타협안으로 내줄 만한 카드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당에선 당의 '생존'을 위해 한 명이라도 떨어뜨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짙다.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면, 정권 초기 후보자를 낙마시켜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는 위기감때문이다. 앞서 한국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선 '김상조 낙마'라는 건배사까지 나왔다고 한다.

현재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한국당의 집중 공략 대상으로 선정된 모습이다. 강 후보자를 향해선 "상한 냄새가 나는 음식"이라는 원색적 비판까지 쏟아냈다. 국민의당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선 일정 부분 협조하는 태도였지만, 강 후보자 만큼은 "그냥 넘어가기 힘들 것"이라고 당 관계자는 말했다.

특히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한국당은 국회의사 일정 자체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제1 과제로 내놓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물론, 정부조직법 개편안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여기에 한국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도 불참하는 등 날을 세우고 있다.

이에 맞서는 여권의 태도도 강경하다. 당장 청와대는 인사청문회 대상자 중 '결정적 하자'가 발견된 후보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문 대통령이 공약한 '5대 비리 '와 연관성이 발견되더라도 투기 등의 목적이 아니라면 과거와 비교할 때 양호한 수준 아니냐는 호소도 적지 않다. 실제 낙마에 대비한 '플랜B' 인물도 보이지 않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인질' 정치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야당 노릇 하겠다며 무조건 최소한 몇 명을 떨어뜨리겠다는 방식 자체는 국민적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야당이 끝내 낙마 의사를 접지 않을 경우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확답을 하지 못했다.

여권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에 기대서 임명을 강행할 경우, 향후 정권 차원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가 강조한 후보자들의 '결정적 하자' 여부를 떠나, 결과적으로는 문 대통령이 약속했던 바를 깨는 셈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도 최악의 상황을 감안, 국면 타개용 카드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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