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한달] 인사로 꼬인 여야 협치, 회복 가능성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원활한 국정운영 위해 '협치' 중요성 실감

'야 3당'과 '협치' 방안 공감대 이끌어내 새로운 시도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회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을 갖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 때부터 협치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0석에 불과한 의석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도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 협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새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 협치 모델을 만들어갈지도 크게 주목받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흘러온 문재인 정부의 한달은 '협치'의 목표를 이루는 데 크게 기대에 못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원활한 국정운영의 시금석 되는 '협치' 중요성 커져

우선, 문재인 정부가 밝힌 '협치'에 대한 정의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근본적이고 큰 협치는 각 정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어떤 정책에 대해 각 정당의 입장을 보태서 협의안을 만들고 함께 통과시키는 정당 간 협치"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협치'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실제 현안 논의에서는 충돌 또는 대립구도로 흘러가는 점이 현실적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국회는 여당인 민주당이 과반 의석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보니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점이 문재인 정부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직전 정부에서는 양당 구도로 흘렀던 것이 새 정부 들어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다당제 구도'로 형성되면서 여야간 의견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는 실정이다.

의석수 100석 이상씩을 확보한 민주당과 한국당이 '양강 대립'이라는 큰 틀 속에 이른바 '캐스팅보터'로서 국민의당이 방향타를 조정하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바른정당 역시 한 축이 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인식도 존재한다.

새 정부 '인사 1호'였던 이낙연 국무총리 국회 인준 처리가 '협치'의 첫 시험대였는데 국민의당은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이 총리 인준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 호남지역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 입장에서 호남출신 인사인 이 총리에 대한 절대적 반대를 나타낼 수 없었다는 한계도 드러났지만 민주당과의 '협치'를 총리 인준 표결과정에서 나타내 보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바른정당은 이 총리 인준 '반대'라는 당론 결정 속에 표결에는 참여함으로써 국회 본연의 기능을 살린 의사 활동을 보였다는 평가도 이끌어냈다.

대신 표결 자체를 반대한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강성 이미지와 함께 여당인 민주당을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는 위상을 보였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없었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지난달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9주년 국회개원 기념식에 참석한 5당 대표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 부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러한 흐름 속에 '협치'의 2라운드 무대는 장관급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로 넘어가고 있다. 여야간 '협치'에 앞서 야당끼리의 공조 여부가 더욱 중요해졌는데 '문재인 정부' 한달을 맞는 시점에서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고 있다.

정의당은 개혁을 명분으로 민주당에 대해 협조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야당들은 사안별로 뭉쳤다가 헤쳐하기를 반복하는 단계를 밟는 상황이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한 목소리로 '부적격'으로 판단해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당초 국민의당이 호남출신 인사인 점을 의식해 '찬성'의 입장을 보이다가 지난 8일 비판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바른정당과 '공조' 자세로 전환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야당의 기류 변화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후속 장관 인선 등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여당에서 야당에 협조를 계속 요청하고 있고,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야당과의 물밑 접촉 등을 통해 '협치'를 이끌어내려 하지만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높은 국정지지율, '개혁의지' 원천…'야 3당'과 '협치' 재조정 통한 국정운영 과제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야심찬 계획인 '일자리 늘리기' 추진 계획의 밑바탕이 될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에 대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시급한데 묘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추경안과 관련해서 '야 3당'이 공동전선을 펴고 있는데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통해 여당의 통과의지를 가로막고 나섰다.

최근 불거진 사드 보고누락 진상조사 문제는 국가안보 상황과 맞물려 새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꼽는 시각도 있다. 주로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논리인데,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안보 현안만큼은 역시 한 목소리가 돼 정부와 여당을 연일 비판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종 입법 사안들에 처리 과정에서 여야간 대립 또는 충돌, 그리고 정부의 강행의지가 이뤄질 경우 정국이 급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달이 된 시점에서 여전히 국민 여론은 80%가 넘는 국정지지율로 응답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드러나 부실한 인사검증을 비롯해 일자리 사업의 비현실적인 계산, '적폐청산'의 모호한 대상 선정 등에 대한 외부 지적만큼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도 주어졌다.

다만, 야권도 새 정부의 개혁드라이브에 대해 자칫 '발목잡기'로만 비춰질 경우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정부-여당과 야당간 '협치'에 대한 접근방식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탄핵정국,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과 구속 등에 이어 조기선거를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민생 살리기'를 최대로 꼽는 국민 염원을 비롯해 이를 실천할 정치 '협치'에 보다 명확한 주장과 근거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