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한달] '적폐청산' 겨냥했던 그 성과는?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 등 적폐청산 나서

각종 업무지시 현재 진행중...국민 여론 '긍정적'

문재인 정부 출범 한달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뒤편으로 청와대가 보이는 가운데 교통 신호등에 초록불이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그동안 '이게 나라냐'고 물으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에게 화답하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이었다"-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문재인 정부가 9일 출범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에 저항했던 촛불 혁명의 뜻을 받들겠다고 밝혀온 만큼 '적폐청산'이 현 정부의 주요 과제였다.

대통령 취임 한 달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허니문'은 사실상 끝나가는 모양새지만 현재 각 업무지시에 대한 여론은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29일~2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27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78.1%(매우 잘함 54.9%, 잘하는 편 23.2%)로 조사돼 부정평가(14.2%)를 크게 눌렀으며, 향후 5년 국정수행 전망 조사 역시 77.7%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문재인 정부의'적폐청산'은 진행중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 업무 지시는 크게 3가지로 꼽힌다.

국정교과서 폐지(업무지시 2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간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업무지시 5호),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당시 정책 결정 집행과정 전반에 대한 감찰 지시(업무지시 6호) 등이다.

앞서 언급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과제는 진행 중이다. 그중 박근혜 정부와 당시 민주당의 대립이 극명했던 국정교과서는 지난 31일 폐지 절차가 완료됐다.

문 대통령이 지난 12일 '교육분야 1호' 업무지시로 국정 교과서 폐지를 언급하자 교육부는 4시간 만에 보도자료로 폐지를 공식 발표했고 지시 19일 만에 '쾌속' 처리한 셈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반면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외쳐왔던 만큼 검찰의 '돈 봉투 만찬'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자 여론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합동감찰반이 이들에 대해 횡령,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면직 징계를 청구하면서 정치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관련 브리핑을 통해 "검사징계법상 '파면'이 없는 상황에서 면직과 수사 의뢰는 사실상 최고수준의 중징계로 감찰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검찰은 '분골쇄신'의 자세로 내부 개혁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더욱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공개적으로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했던 4대강 사업의 경우 감사원이 국민 공익감사 청구를 통한 4대강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한풀이식 정치보복" "전형적인 정치감사"라고 반발하며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지만, 4대강 사업 관련 수자원공사가 매년 수천 억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과 녹조 현상이 심해져 국민 반발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감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동안 적폐청산에 초점을 맞춘 행정명령을 내렸다면 향후 관련 법안 등으로 강제성을 갖출 것으로 보여 여당인 민주당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