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억지춘향식 '협치' 노력, 야권과 겉돌며 얼마나 계속될까?

여당, 여소야대 타개책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매달려

야권 "여권 진정성 있는 '협치' 의지 없어"…각성 촉구

9일 오후 예정된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 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를 내걸었지만, 과연 제대로 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등 산적한 현안이 줄줄이 늘어서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야당과의 '협치'를 진정성있게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야당과의 '협치' 진정성 있게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 잇따라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안 통과에 큰 기여를 하면서 이른바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까지 얻고 있는 국민의당부터 민주당의 자세에 대해 변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수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최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을 겨냥 "협치를 논하면서 비난하는 태도부터 바로잡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당이 청문회 진행에 대해 몽니를 부린다'고 비난하면서 '제대로 된 협치의 정신을 살려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협치는 말로만, 일방적인 요청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야당이 무조건 정부 편을 들어주는 게 협치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 8일 의원총회를 열고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불가 입장을 정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선 감사청구와 검찰고발 등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 검찰 고발 조건과 관련해 "의혹 제기에 사실관계도 정리하지 않은 채 무리한 몽니를 부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협치의 정신을 살려달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에 가장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대여 투쟁'으로 노선을 정한 상황이기도 하다. 한국당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청와대 회동에 대해 "독선과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고집하는 한 일방통행식 국정에 들러리 서기 어렵다"며 불참 입장을 밝혔다.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야당의 목소리에 귀도 안 기울이고 밥만 먹고 사진 찍는 게 진정한 협치인가"라며 "협치 정신을 무시한 일방통보식 청와대 오찬 초청은 예의에도 어긋나고 상황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 권한대행은 "대통령 혼자 원맨쇼 하듯 하는 정치는 결코 생명력 있을 수 없다"며 "야당 목소리 무시하고 자기편의 시민단체 말에만 귀 기울이는 대통령은 결코 국민통합을 이뤄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역시 인사청문회 정국 상황에서 당초 민주당과의 협치에 대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동조하거나 협조하는 방침을 세웠다가 최근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리는 등 다른 야당들과 공동전선을 펴는 방식을 전환했다.

야권 "대통령·여당 천명했던 '협치' 의지, 이제는 없어"…민주당 각성 촉구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도부부터 '협치'보다는 강경노선을 유지하며 야당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협치'에 대한 실천의지가 실종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공개회의를 통해 노골적으로 야당의 반대를 '발목잡기'라고 규정하기까지 했다. 이는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강행에 유리한 프레임을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해석이 많다.

대신 민주당은 정치권 밖으로 시선을 돌려 높은 국정지지율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국 현안을 풀어가려는 시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집권당이 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민생 정책을 현장에서 뒷받침하는 '100일 민생상황실'을 지난 8일 정식으로 출범했다. '100일 민생상황실'은 우원식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선거에서 설치를 공약한 원내 특별기구다. 일자리·서민 경제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한데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중순 '집권 100일 플랜'을 가동해 속도감 있게 개혁작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보인바 있다.

하지만 벌써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도 한 달이 넘어섰는데도 인사청문에 계속 제동이 걸리면서 전체 장관직의 3분 1밖에 임명하지 못하는 등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인사난맥'에 따른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와 개선의 뜻을 밝히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했지만 대통령 본인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결국 '협치'는 사실상 끝난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정치권에서 돌고 있는 실정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여 강경투쟁'의 수위만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120석 의석수로는 어떠한 입법안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점을 지금에라도 민주당이 각성해야 한다는 야권의 목소리를 집권당 입장에서 제대로 담아내지 않을 경우 정국은 더욱 냉랭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야권의 한 중진 의원은 "문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이 천명했던 '협치' 의지가 이제는 없다고 본다. 정권 초기 일정 기간만큼은 허용되던 '허니문' 기간도 끝났다고 봐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과거 야당 시절을 되돌아 봤으면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