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 대책]'과열지구 40곳' 맞춤형 규제…잔금대출도 DTI 적용

경기 광명·부산 기장 및 부산진구 등 3개지역 조정 대상지역 추가

'과열' 40곳 LTV·DTI 맞춤형 조정…서민·실수요자는 규제 '제외'

최근 부동산 과열 양상이 감지된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 등 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된다. 또 이 지역을 포함한 40개 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비율이 기존보다 10% 강화되는 등 맞춤형 규제에 나선다. ⓒ데일리안

최근 부동산 과열 양상이 감지된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 등 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된다. 또 이 지역을 포함한 40개 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비율이 기존보다 10% 강화되는 등 맞춤형 규제에 나선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3개 부처는 19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이상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과 더불어 급증하고 있는 가계빚과 관련해 부처가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도태호 국토교통부 주택도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 주요 지역 준공 물량 7만5000호로 신규주택 공급량 자체가 부족하지는 않지만 단기적 투자 수요가 일부 지역으로 집중돼 조정대상 지역의 실효성을 강화하게 된 측면이 크다"며 이번 규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규제대책 발표는 부동산 공급의 위축보다 단기적 투자수요가 특정지역에 집중된데 있다. 수요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조정대상지역 실요성 강화하게 돘다며 확충에 나갈 계획“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정비사업이나 샐운 단지개발을 적정하게 시행해 유발하게 될 주택수요를 흡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 부처는 먼저 최근 청약경쟁률 및 주택가격 상승률을 토대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 부산진구 등 3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시켰다. 이번 조정에 따라 조정 대상지역은 서울 전지역과 경기 7개 지역, 부산 7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등 총 40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이번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시중은행을 비롯해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이 그 대상이다. 그동안 가계부채 규제 강화 여부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던 정부는 선제적 관리가 시급한 조정 대상지역에 한정해 LTV와 DTI규제비율을 10%p씩 강화하기로 했다.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비율이 한층 강화된다. 기존 70% 수준으로 이뤄지던 LTV의 경우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대출 모두 규제비율이 60% 수준으로 강화되며,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DTI(50%)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당국은 전체 차주의 24.3%가 이번 규제 강화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이라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기존 규제비율 그대로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서민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를 올 한 해 동안 총 44조원에 걸쳐 차질없이 공급해 나가기로 했다.

이 규제는 오는 19일 행정제도 예고를 거친 뒤 내달 3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일반 주담대의 경우 시행일 이후 취급되는 대출부터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며 집단대출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책 시행 전 대출 선수요 증가 우려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대출 실행이 되지 않았더라도 금융회사와 상담을 통해 신청이 완료된 경우에는 기존 비율을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존 제도 변경 관행에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수 제한과 탄력적 조정제도 및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거래행위 현장점검 도입 등을 발표한 합동 부처는 향후 국지적 시장과열 확산 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신규설정 등을 추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번 LTV·DTI 강화에 이어 오는 8월에는 가계부채 종합관리대책에서 LTV·DTI보다 한층 더 강화된 가계부채 방안인 DSR 적용방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에는 국지적인 부동산 가격 과열에 대한 선별적 대응에 불과하며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은 아니다"라며 "현재 가계부채 전반에 대한 상황 진단과 규제 정비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 통해 8월에 나올 가계부채 종합 관리 대책 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