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첫 국무회의 주재 "활발한 토론이 생명"

"지금이 경제회복 골든타임…지금 추경 집행되면 3%대 성장"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티타임을 하고 있다. ⓒ청와대

"국무회의는 활발한 토론이 생명이다. 대통령이나 총리의 지시를 하달하거나 준비된 안건을 이의 없이 통과시키는 국무회의는 살아있는 국무회의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가 처음 주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부 한 가지를 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도 늘 옳다는 보장이 없다"며 "그러니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이의를 말씀해 주시고, 엉뚱한 소리도 언제든지 환영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여러분이 부처 장관이 아니라 '국무회의의 구성원이 국무위원이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자기 부처에 관한 안건이라도 객관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 의견이 옳다는 보장 없어…티타임 활용하자"

문 대통령은 회의 직전 국무위원들과 티타임에서도 "국무회의가 자유롭고 편하게 논의할 자리가 돼야 하는데 너무 경직돼 있다"고 지적하며 "원래 이런 (티타임) 자리가 전에는 없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하셔서 하게 됐다"며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도 이렇게 (티타임을) 하지만 때로는 회의가 길어지면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 가지면 (좋겠다)"며 "차 한잔 하면서 편하게 회의를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지금이 경제회복 골든타임…추경 집행되면 3%대 성장 가능"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 "추경이 빨리 집행되기만 한다면 2%대 저성장에서 탈출해 다시 3%대 경제성장을 열 수 있다는 게 우리 경제팀의 전망"이라며 "지금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경제와 국민의 절박한 상황을 국회가 외면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며 "야당의 협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일자리 추경이나 정부조직 개편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을 통해 정책 기조를 펼칠 수 있게 국회가 협조했고, 정부조직개편도 최대한 협력하는 게 정치적 도의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