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상곤 복병' 만나 추경안 심사 '3당 공조' 무너져

바른정당, 김상곤 임명 강행에 반발 추경안 심사 전면 거부

여당, '정부안' 직권상정 가능성…국당 '공무원 증원' 반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현안과제인 일자리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이 복병을 맞아 좌초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은 4일 7월 임시국회 개회와 함께 각 상임위 별로 추경안 심사를 추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심사에 협조 입장이던 바른정당이 이날 오후 돌연 입장을 바꿔 추경안 심사에 전면 불참하겠다고 공식 발표해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바른정당, 김상곤 임명 강행 반발 '추경안 등' 심사 전면 거부…야당 협조전선 붕괴

바른정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 데 반발해 국방·외교통일·정보위 등 안보 관련 상임위를 제외한 모든 국회 일정에 대한 불참을 선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후보자는 야3당이 누차 부적격자라고 지적해 왔다"며 ""김 후보자를 임명하면 다른 국회 의사일정에 참가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봐서 일절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일부 참석했던 상임위 추경 심사에도 '불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원상회복의 조건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고 (김상곤 장관)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재발방지 약속도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 없이는 '보이콧'을 풀지 않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또 다른 야당인 국민의당이 지난 3일 의원총회를 열어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 참여키로 결정하면서 추경 심사에 목매는 민주당에게는 호재가 됐다. 추경 심사를 계속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3당만으로도 추경안 심사를 강행할 수 있는 데다 한국당을 압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바른정당의 대오 이탈로 인해 민주당은 국민의당만 등에 업고 추경 심사에 들어갈 수 밖에 없게 됐다. 한국당은 여전히 변화의 기미가 없어 민주당으로선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이현재 정책위의장,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김상곤 교욱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에 따른 대응방안 등의 논의를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와 관련해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국회 '보이콧' 선언인 셈이다.

정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 심사와 정부조직법 심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임명해서는 안 될 교육부 장관을 임명한 데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최악의 경우 '정부안 추경' 직권상정 강행처리…국민의당 '공무원 증원' 반대 의견

실제로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추경안 심사가 진행됐지만 한국당과 바른정당 '2개 야당'은 불참했다.

물론, 이들 '야 2당'이 추경 심사에 불참한다 하더라도 추경안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여권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위해 추경안을 직접 예결위에 직권상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각 상임위의 추경 심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민주당 소속의 백재현 예결특위 위원장은 "상임위별로 심의하지 않는다면 정부안으로 심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경 심사에 참여한 국민의당이 '민주당 뜻대로 따르지는 않을 것'임을 당론으로 정해 추경안이 원안대로 처리될지 미지수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추경에 대한 평가에서 국민의당은 '공무원 증원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새 정부와 여당의 핵심과제로 꼽은 추경안 처리가 시작부터 암초에 걸리면서 7월 임시국회도 파행으로 흐를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