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현안 대응에 '야당 갈라치기'…성공할까?

다급한 민주당, 강경 고수하는 한국당 분리대응

바른당·국당엔 비난수위 조절…효과 '미지수'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불참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야3당 공조를 깨기 위한 갈라치기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은 '협치'를 명분으로 '야 3당'의 협조를 당부했지만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대여 강경입장을 좀체 풀지 않자 한국당을 다른 야당들과 분리 대응하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다급한 민주당, '야당 갈라치기' 전략 구사…효과 '미지수'

민주당은 5일에도 한국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불발에 그쳤다. 이날 오후 우원식 원내대표가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와 전격적으로 비공개 회동을 갖고 국회정상화 방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소통하는 데 실패했다. 우 원내대표는 "꽉 막혀 있기 때문에 뚫을 가능성이 있는지 타진했다"면서 "한국당은 여전히 원론적인 입장이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와 관련해 보이콧 방침을 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절대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한 반발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결국 민주당이 '야당 갈라치기'에 나선 것은 '협치'에 매달릴 경우 6월 임시국회에서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데 이어 7월 임시국회에서도 ‘빈손 국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한국당에 대해서는 날선 대립각을 세우는 대신 바른정당에 대해서는 수위를 조절했다.

우원식 "국회, 한국당 의원들 헤집고 다니는 놀이터 아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을 향해 '대선 불복 프레임'을 거듭 제기하며 추경 심사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 민의의 정당이지 한국당 의원들이 마음껏 헤집고 다니는 놀이터가 아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비해 김상곤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해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바른정당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비난을 삼가해 대조를 이뤘다. 바른정당에 '한국당에 끌려 다니지 않았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전병헌 정무수석이 5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차 독일로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환송하는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추경 심사 등에 동참한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우호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4일부터 일자리 관련 각 상임위가 부분 가동된 상황에서 국민의당에서 제시한 '공무원 증원 반대' 당론 결정에 대해 일정 부분 인정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당 입장에 대해 "공무원 증원은 새 정부 들어서 느닷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꾸준히 나왔으나 이행되지 못한 것"이라며 "예결위 안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쟁점이고 필요하면 정책위 의장 회동 등을 통해서 충분히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야당 갈라치기'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야 3당'이 사안에 따라 '헤쳐모여'를 반복하는 상황이다보니 민주당 대응에도 혼선이 빚어진다. 최근 불거진 북한 ICBM 발사도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예측이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