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구서 첫 규제혁신 현장토론회…지방 규제개혁 노력

신재생에너지·첨단의료·소상공인 창업지원 규제개선 문제 논의

"즉각적인 투자효과 창출을 위한 지역 규제 애로과제 적극 발굴"

정부가 지방규제 혁신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인 가운데, 첫 규제혁신 현장토론회가 대구에서 개최된다.(자료사진) ⓒ행정자치부

신재생에너지·첨단의료·소상공인 창업지원 규제개선 문제 논의
"즉각적인 투자효과 창출을 위한 지역 규제 애로과제 적극 발굴"

정부가 지방규제 혁신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인 가운데, 첫 규제혁신 현장토론회가 대구에서 개최된다.

행정자치부와 대구시는 7일 오후 2시 대구 엑스코에서 '걷어내는 지역규제, 확 살아나는 대구경제'를 주제로 규제혁신 현장토론회의 첫 포문을 연다.

여기에는 김부겸 행자부 장관과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해 전문가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소상공인 창업지원 분야 규제개선 문제 등을 놓고 토론을 벌인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하천 고수부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규제완화, 상수원보호구역 내 친환경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전기화물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합리화 등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첨단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재활로봇 분류기준 마련, 장기 이식대상 팔·다리로 확대, 의료용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의 의료기기 품목 추가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창업지원 분야에서는 지역주민이 토론에 직접 참여해 행정처분기준 완화 등 소상공인 창업지원 및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규제개선을 요청한다.

특히 김 장관이 대구를 방문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토론회에 앞서 동대구벤처벨리의 스마트벤처 캠퍼스와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청년창업 현장 등을 찾아 청년창업자들과도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업현장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고, 즉각적인 투자효과 창출을 위한 지역의 규제 애로과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는 등 규제를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방규제 혁신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인 가운데, 첫 규제혁신 현장토론회가 대구에서 개최된다.(자료사진) ⓒ행정자치부

권영진 대구시장도 "대구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희망의 싹을 틔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바람을 드러냈다.

한편, 행자부는 지방규제 혁신을 위해 각 지자체의 규제개혁 현장 전문 공무원을 중심으로 지방규제 개혁 컨설팅탄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컨설팅단은 지역현장에서 나온 규제애로 건의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진작을 촉진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동시에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규제개혁 발전방안 정책제언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행자부에 따르면 제1기 지방규제개혁 컨설팅단은 총 25명으로, 해양·도시개발·산업입지 등 지방규제개혁의 최일선 현장에서 기업과 국민을 대상으로 다년간 규제개혁을 추진해온 우수 실무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규제 해결의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점에서 지방규제개혁 컨설팅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방규제개혁이 지역경제 활력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