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박근혜 정부 작성 '삼성 경영권' 문건 발견"

긴급 브리핑 "최순실 관련 문건 사본은 검찰 제출할 것"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문건을 공개했다.

특히 공개된 문건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 내용과 최순실씨 국정논단 사건 관련 문건 등이 포함돼 파장이 예상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민정수석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7월 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회의문건과 검토자료 등 300종의 문건을 발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건 중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문건에는 관련 조항 찬반입장에 대한 언론 보도, 국민연금 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등 직접 펜으로 쓴 메모 원본이 포함돼 있다"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메모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이 공개한 문건에는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부' 문건에는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 우익단체 등 우익적으로 전사 조직. 반대선언 공표"라는 내용도 공개했다.

박 대변인은 "이들 자료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초 박영수 특검팀은 전임 정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무산됐고, 법원을 통한 조회 요청도 거부됐다. 하지만 관련 자료들이 발견됨에 따라 이 사본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