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캐비닛 훑는 청와대…전 정권 먼지 털어 사정정국 가나, 추경안 소위, 공무원 예산 진통 계속…본예산으로 '후퇴' 저울질 등

▲캐비닛 훑는 청와대…전 정권 먼지 털어 사정정국 가나
17일 청와대가 대대적인 사무가구 점검에 나섰다. 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전임 정부의 문건이 발견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청와대발 '문건정국 시즌2'를 예고한 셈이다. 현재 청와대는 캐비닛은 물론 책상과 사물함 등 각종 수납공간을 바닥까지 훑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총무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이 여민관 사무실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했다. 전임 정부를 겨냥한 청와대의 '적극적'인 의지를 감안하면 또 다른 문건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생산된 자료까지 사무실의 책상 서랍 뒤쪽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만큼 "털면 나온다"는 '사정(司正) 매뉴얼'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추경안 소위, 공무원 예산 진통 계속…본예산으로 '후퇴' 저울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예산소위를 열어 추경 예산안의 항목별 심사를 진행했다. 18일 본회의를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일자리 관련 예산에서 여야 입장차가 여전해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여야 위원 11명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 조정소위를 열고 부처별(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경찰청) 추경 예산안 세부 내용을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야권은 정부와 여당의 '일자리 추경'에 대해선 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공무원 1만 2000명 증원을 위한 시험비 80억 원을 굳이 추경안으로 편성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 또한 이러한 추세라면 향후 30여 년 간 수십조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1야당' 없이 여야 회동 갖겠다는 청와대, "오만한 자세 못 푸나"
'제 1야당'을 이끌고 있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 참석 여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하는 '협치'의 바로미터로 부상하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최근 여러 차례 밝혔다. 앞서 홍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저들이 본부중대, 1·2·3중대를 데리고 국민 상대로 아무리 정치 쇼를 벌여도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간다"면서 "뱁새가 아무리 재잘거려도 황새는 제 갈 길을 간다"고 밝혔다.

▲[현장]최저임금 인상에 영세업자 한숨…"오르는건 맞지만 큰일은 큰일"
"남는 게 없어 힘들어요. 지금도 임금 부담에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못 쓰고 새벽에 직접 나와 일하고 있거든요. 사실 편의점은 아르바이트생을 쓰면서 다른 일을 하려고 했는데 매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다른 일은 생각도 못하고 여기 매달리고 있어요" 서울 신촌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성 김모 씨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데 따른 생각을 묻자 연신 "큰일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의 최저임금 적용을 결정했다. 17년만의 최대 인상폭이다. 이 같은 결정 후 17일 만난 편의점, 치킨집 등의 영세 자영업자들 얼굴에는 김씨처럼 근심이 가득했다.

▲우리은행 연내 지주사 전환 가속페달
최근 우리은행 주가 고공행진에도 불투명하던 잔여지분 매각 이슈가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말 한마디에 다시 주요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우리은행은 지주회사 전환을 앞두고 정부의 지분 우선 매각을 통해 민영화를 속히 마무리해야하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주도해서 잔여지분 매각이 성사되면 우리은행의 지주회사 전환 시기도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우리은행에 대한 정부의 보유 잔여지분을 신속하게 매각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투자수요 등 시장 여건과 공적자금 회수 가능성, 과점주주 체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논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