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추경안 합의 '답보상태'...원포인트 국회 검토

여야 '공무원 증원 80억' 예산 놓고 갈등 계속

야당, 목적예비비 활용에 야권 "중장기 대책 제시" 요구

19일 오전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실에서 백재현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추겨안 처리와 관련해 간사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 백재현 위원장,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황주홍 국민의당 간사.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9일 오전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실에서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열린 여야 간사회동에서 여당 간사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제1야당 간사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 이슈에 막혀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렸던 18일을 넘겨 19일에도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의 파행으로 협상권은 사실상 각 당 지도부로 넘어간 상태다.

야 3당 국회 예결위 간사들은 이날 오전 회동를 갖고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도읍 한국당 간사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금액은 80억이지만 수백조가 딸려가는 이 예산을 지금 하면 안 된다'며 "공무원 수급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충분히 마련하고 본예산에서 추진하는 절차를 밟아서 적어도 국민적 합의 내지는 동의가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간사도 "추경에서 80억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비비가 되건 금년 본예산에서 사용하는 건이건 둘 다 안된다는 것"이라고 한국당과 같은 기조를 보였다.

바른정당 측은 전날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꼭 필요하면 늘려주는 데 먼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였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의원총회를 열고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협상에 대해 원내에서 의견을 나눈 뒤 야3당과의 추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소방관, 경찰관, 사회복지사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해결을 위해서라도 증원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공무원 일자리 추경이 빠진 협상은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권은 공무원 추가 채용으로 향후 3~5년 동안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것을 예상한다면 섣불리 '일자리 추경'에 협조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공무원 추가 채용에 들어가는 비용 80억 원을 추경안에서 제외하고 500억 목적예비비에서 사용하자는 대안을 야권에 제안하기도 했지만 야권은 이마저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거부입장을 고수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단시간 안에 추경안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한 번에 처리하는 '원포인트 국회'를 고려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야권은 추경안과 연계한 정부조직법안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돼 있는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가 맡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