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문재인 정부 ‘국정청사진’ 공개, 미국서 5년만에 광우병, 여야4당 추경안 합의 '답보상태' 등

▲문재인 정부 '국정청사진' 공개…"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 일소할 것"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나아가야할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5개년 계획에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5대 국정 목표를 토대로 20대 국정 전략과 100대 국정 과제를 담았다. 국가비전으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내걸었다. 특히 계획서에는 '소통'이라는 단어만 41번 거론됐다. '촛불'은 17번, '적폐' 10번, '참여' 83번씩 나온다. 큰 틀에서 '촛불민심의 참여와 소통으로 적폐를 청산한다'는 의미로 요약된다.

▲미국서 5년만에 광우병…정부, 美쇠고기 현물검사 강화
미국에서 5년 만에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소가 발견되면서 정부가 현물검사 비율을 대폭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오후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며 "관계기관에서는 강화된 검역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미국 측이 역학조사 결과를 조속하게 제출하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라"고 밝혔다.

▲여야4당 추경안 합의 '답보상태'...원포인트 국회 검토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 이슈에 막혀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렸던 18일을 넘겨 19일에도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의 파행으로 협상권은 사실상 각 당 지도부로 넘어간 상태다. 야 3당 국회 예결위 간사들은 이날 오전 회동를 갖고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도읍 한국당 간사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금액은 80억이지만 수백조가 딸려가는 이 예산을 지금 하면 안 된다'며 "공무원 수급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충분히 마련하고 본예산에서 추진하는 절차를 밟아서 적어도 국민적 합의 내지는 동의가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與와 거리 두고 '강성 야당' 벼리는 중…선명성 두드러져
자유한국당 대표 취임 후 대여관계에서 다소 온건한 입장을 보여온 홍준표 대표가 최근 강성발언을 다시 쏟아내는 등 야성을 벼리고 있다.여권과 일정 거리를 두면서 '웃음'을 섞지 않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편향적 좌파 정책을 견제할 '제 1야당'으로서 위상을 다지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가 연일 전 정권의 '캐비닛 문건'을 공개하는 행태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보수정권 먼지털기'로 변질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재용 재판] '돈 받은' 김진수 불기소...특검의 뇌물 '이중잣대' 의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19일 서울 서초동 417호 법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의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4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공판에서는 장시호,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최순실씨 등 주변인에 대한 서증조사가 열렸다. 공방이 벌어진 부분은 김 전 비서관의 서증조사였다. 앞서 김 전 비서관은 특검 조사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원영 전 청와대 보건복지수석으로부터 삼성 합병 건을 챙겨보라고 지시받은 이 없다고 진술했다가 추가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청와대에서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 전 비서관을 ‘특검 X맨’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운영과제]'기업무장해제' 정책 다수 포함…재계 우려
국정기획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에 기업 경영권 방어 장치를 해제할 우려가 큰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재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날 국정위는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2018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하다 재계 반발로 무산된 상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들이다. 재계에서는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주거나 대주주의 지배력을 약화시켜 ‘기업 사냥꾼’들의 적대적 M&A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법개정안에 반대해 왔다.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 "성장, 일자리확대 위한 생산적 금융 추진"
제6대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최종구 신임 위원장이 부채 확대로 단기적 호황을 유도하는 대신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에 집중할 뜻을 내비쳤다. 최 신임 위원장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가계부채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 난제들을 앞에 두고 무거운 책임감이 든다"면서도 "새 정부의 출발과 함께 여러분과 다시 일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취임 소회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새 정부의 금융정책은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반면 신중하게 감안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금융을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가 합리적이고 금융인들이 최선을 다할 때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고 정의로운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