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가시밭길…야권 '일방 선정' 맹비난

'여소야대' 정국, '야권' 협조 절대적 필요

대선 공약 매몰돼 '과제 선정' 비현실성 지적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해단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박근혜 탄핵 후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성격을 띈 기구로 오는 15일 60일간의 활동을 마친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년 목표와 계획을 담은 '100대 국정과제'가 나왔지만 제대로 진척될지 여부를 놓고 물음표부터 던져졌다. 특히 '야 3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에서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과의 협조 없이는 입법과정부터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강한 경고 메시지까지 나왔다.

한국당과 국민의당 경우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가 야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반응마저 싸늘하다.

야당, 협의 없이 '일방적 선정' 비난…'여소야대' 정국, '야권' 협조 절대적 필요

먼저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0대 과제 중 91개 과제는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100대 과제를 추진하려면 178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 178조 원은 지금처럼 세수가 잘 걷힌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거꾸로 말하면 재원에 대한 무대책 발표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100대 과제 하나하나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입법 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임에도 공청회 또는 야당과 상의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만들어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악용' 문제도 지적됐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00대 과제 중 '공무원 정치참여 보장'을 보면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는 헌법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정당 가입 연령폐지'는 자라나는 아이들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등 악용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협치'가 우선적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과) '협치'하지 않으면 법률 통과가 어렵고, 나아가 '100대 과제' 달성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의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입법할 사항도 있고,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도 있을 것"이라며 "국정과제 조기 실현을 위해 분명 야당 협조가 필요함에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활동기간 60일 중 국민의당을 포함한 야당 의견은 전혀 듣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21, 찬성 182, 반대 5, 기권 34명으로 가결 처리 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는 여당 중심의 일방적인 독주로 '100대 국정과제'가 세워지고 진행될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강한 불만의 뜻으로도 풀이된다.

바른정당은 '100대 국정과제'를 입안하고 마련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대해 매섭게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초기부터 ‘점령군’ 내지 ‘완장 찬 군기반장’ 등으로 불렸다”면서 “적폐청산과 반부패, 과거사 해결 등은 구체적 내용이 나오기도 전에 문재인 정부가 보복 정치를 하려 한다는 인상을 너무 많이 남겨 빛이 크게 바랜 상태”라고 비난했다.

대선 공약에 매몰돼 '과제 선정' 비현실성 문제점 지적…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 나와

이같은 야권의 비판적 시각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공감하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다. 대선 당시 '선언적 의미' 형식으로 내걸었던 '적폐청산'과 같은 담론의 주제를 유형의 산물로 만들 수 있을지 여부부터 내부에서 엇갈린 시각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공약을 무조건 다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전 정부들의 5년 임기를 살펴봐도 알 수 있는 것이다"라며 "'여소야대' 정국인 만큼 야당의 협조나 이해를 끌어올 만한 과제선정도 담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가운데 91개 과제는 465건의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국 구도가 '다당 체제' 아래 '여소야대' 정국이라는 점에 있어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국당 경우 '직전 정부'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폐기하거나 뒤집기하는 것 등에 있어서 앞으로 당력을 모아 맞대응할 계획도 세우고 '100대 과제' 세부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원활한 국정운영을 지향하며 여론 확산에 주력하는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제대로 전진할지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