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작은정부 믿음 버리라고?...세계 추세는 자율성 강조”

이현재 “증세, 문재인 정부와 여당 사이 잘 짜여진 각본”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작은 정부가 좋다는 믿음을 바꿔 달라’고 말한 데 대해 “세계적 추세는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작은 정부가 좋다는 맹목적 믿음을 바꿔 달라고 했다”며 “그러나 지금 세계적 추세는 정부의 규제와 개입을 줄이고,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문 정부는 100만명 넘는 공무원을 갑자기 늘려는 거대한 ‘공무원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한다”며 “공무원 배치의 필요성과 적절성, 소요경비에 대한 계산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간 여러 정부가 추진해온 공무원 연금개혁 등의 공공부문 개혁을 휴지통에 집어넣고자 하는 가짜 일자리 정책을 강력히 비판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여당발(發) 증세 움직임을 겨냥해 “지출만 가득한 문재인 정부를 위해 여당이 총대 매는 사전에 잘 짜여진 각본”이라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며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며 “정부가 무리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세금인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