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사정·재계 '몰아치기'…청와대, 최전방 왜 나서나

'방산비리·4대강·국정농단 연루 재계 재조사'

'여소야대' 감안 '야권' 협조 없이는 추진 난항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오후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로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을 갖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난제라 여기저기에 직접 팔을 걷어붙인 것일까.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 2달을 넘기면서 각 분야별 적폐를 없앤다는 목표와 함께 전방위적 사정 공세가 펼쳐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축인 대기업 등을 필두로 한 '재계'를 향해서도 이른바 '몰아치기' 작업이 시작돼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국정과제 1호 '적폐청산', 사정·재계 '몰아치기'…'청와대' 최전방 진두지휘

무엇보다 조사를 맡은 각 기관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명분쌓기'일 뿐 실제로는 청와대가 최전방에서 막후 조종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게다가 인위적 '적폐청산'으로 흘러갈 경우 현재와 같은 높은 국정지지율을 언제까지 유지할지 여부도 미지수다. 과거 군사정권 시대를 종식하고 '문민정부'로 출범해 집권 초기 '군 사조직 숙청', '금융 실명제 도입' 등으로 큰 반향을 얻었던 김영삼 대통령도 주도권을 쥔 개혁의 속도를 제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끝에 낭패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명시한 방위산업 비리 척결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시작으로 막이 열린 가운데 방산업계에서는 수사의 불똥이 방산업체 전체로 번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24일 법조계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등의 부실 개발 및 원가 부풀리기 의혹 등 방산비리 혐의를 염두에 두고 최근 물러난 장명진 전 방위사업청장과 하성용 전 KAI 사장 등을 대상으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미 지난 14일 KAI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18일에는 협력업체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대대적으로 시작된 검찰의 방산비리 수사를 두고 방산업계 일각에서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는 실정이다.

최근 네번째로 감사를 받는 4대강 사업의 경우 감사원이 실무 기관이지만 대통령의 의중을 분명히 담았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22일 4대강 사업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직접 지시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1년 초 발표한 4대강 사업 1차 감사에서 "전반적으로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 등에 4대강 사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2013년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 진행한 2차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을 실시한 하천의 수질이 하지 않은 하천보다 더 나빠졌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같은해 7월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다"는 3차 감사 결과도 나온 바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뒤이어 갖는 감사원의 4대강 사업 '4차 감사'는 사정기관의 칼 끝이 이명박 정부 인사들을 정조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그럴 경우 '정치 감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이 추진 중인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서 반드시 따져 물을 것으로 정해놓은 13개 항목도 여전히 논란이다. 지난달 19일 국정원은 적폐청산 TF가 조사할 13개 항목을 확정하고 이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서훈 국정원장은 당시 보고에서 "꼭 봐야 하는 사안이 있다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조사할 용의가 있다"며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방산비리·4대강 감사·국정원 TF·국정농단 연루 재계 재조사'…전방위 사정 '진행형'

국정원 조사대상인 '13개 항목'에는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등 구 여권 정치인이 관련된 사안도 포함됐는데 다수 항목은 검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거나 재판 중이다.

이를 놓고 야권은 'TF 항목'에 포함된 사건 대부분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발생한 만큼 정치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청와대의 의중이 담겨 있다는 것이 야권의 생각이기도 하다.

재계 역시 '청와대발(發)' 사정 바람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면세점 선정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온 것을 시작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도 재계를 정조준하고 있다.

일부 대기업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설립을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지원금과 관련해 대가성 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조사대상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새 정부가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만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뿐 아니라 국정농단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기업에 대한 재조사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경찰은 경쟁적으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수사·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를 놓고 재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사정 바람'으로 규정하고 파장이 미칠 범위와 기간 등을 내부적으로 파악하는 데 동분서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이 주최한 '원전 거짓과 진실-성급한 탈(脫) 원전 정책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부 사정공세'가 재계에 어떻게 미칠지 살펴볼 바로미터는 오는 27~28일 이틀간 청와대에서 열리는 기업인과 첫 대화로 볼 수 있다. 최근 정권의 잇단 '사정 행보'에 부담이 커진 재계가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나눌지 주목된다.

재계 일각에서는 앞서 대통령이 '탈원전'과 '최저임금인상' 등을 통해 밀어붙이는 방식을 선보였던 데다 이번 간담회와 관련해 청와대 측에서 일방 발표한 것 등을 감안하며 '소통'에 대해 부정적 시각도 감지되고 있다.

'적폐청산' 강력 추진 시도중…'여소야대' 국면 감안할 때 '야권' 협조 없이는 수행 난항

'몰아치기'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도 비판 시각이 상당하다. 실제로 '탈원전' 여파로 몸살을 앓는 지역 여론을 재반영하려 출범하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해 정책의 속도, 절차,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추진하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됐다. '공론화 위원회 출범 원천무효' 주장까지 나왔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재량권 한계를 넘어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 법적 근거부터 마련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명령이 아닌 국민의 동의로 방향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공표된 '100대 국정과제'의 제일 윗머리에 '적폐청산'을 올려놓았다. 최우선 과제로 삼은 만큼 직접 손수 챙기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히고 있다. 하지만 '100대 국정과제' 실현의 첫 단계는 국회에서 법률 제정과 개정인 만큼 '여소야대' 국면에서 '몰아치기'로 해낼 도리가 없다는 점을 간과한다는 지적이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추경도 야당 협조 없이는 제대로 처리 못하는 상황에서 '야당' 협조 없이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현재 벌어지는 '사정 공세'도 어느 시점에 가서 꺾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