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서민과 초고소득자 세 부담 격차 키운다?

서민 부담 '줄고' 초고소득자·초대기업 부담 '늘고'

세법 개정안 내달 2일 발표...당정 논의 이어질 듯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당정은 27일 서민·중산층·자영업자에 대한 세 부담은 '완화'하고 초고소득자·초거대기업에 대한 세 부담은 '강화'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 방향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한 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2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세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증가시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체납세금 면제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인상 △영세 음식점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등의 추진 방침도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고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은 강화하되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확대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방향은 여당의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인상 요구와 대조돼 소득별 세금 부담 차이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정부 측에 저성장 및 양극화를 극복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세금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 및 법인에 대한 과세 정상화가 필요할 뿐 아니라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추가적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정부는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에 공감을 표했고 당의 입장을 포함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정부 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반응을 전했다.

다만,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증세'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어 여당이 주장하는 '핀셋증세'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김 부총리는 취임 이후 "소득세,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도 김 부총리는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 세 가지' 중 하나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위한 재정 확충"이라고 언급했지만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오는 2일 세법 개정안 발표까지 여당과 정부의 관련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