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00일] 인사 분야…어김없이 등장한 '인사참사'

'적폐청산' 외치며 출범 '문재인 정부'…매 정권 되풀이된 '인사참사' 재발

'5대 비리 고위공직 배제' 공약 물거품…초창기 100일에 정권 성패 좌우할 '원칙확립' 절실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지난 5월 10일 낮 1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응축된 발언이기도 하다. 이후 3개월 넘게 매일처럼 새 정부의 장·차관급 인선이 이뤄졌으며, 수많은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적폐청산' 외치며 출범 '문재인 정부'…매 정권 되풀이된 '인사참사' 재발

오는 17일이면 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는다. 5년 대통령 단임제에서 정권의 성패는 짧게는 1년, 길어도 2년 내에 결정된다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사의 결과였다. 이 성패를 좌우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의 동력은 출범 100일 안에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첫 단추는 새 정부 고위공직자 '조각'에서 맞춰볼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고비의 연속이었다. 새 정부의 야심찬 국정과제를 직접 꾸리고 추진하는 각 부처의 수장을 뽑는 과정에서 맞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장관 후보자들의 그동안 알지 못했던 민낯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적잖은 실망감도 안겼다는 것이 정치권의 반응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된 고위공직자 인선 과정의 '인사참사'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도 씻겨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숨차게 달려온 '문재인 정부' 인사 정책의 아쉬움은 크게 3가지로 집약됐다.

첫째, 대통령이 알고 있고 쓰고 싶어하는 사람만 쓰게 된다는 점을 피하지 못했다. 대선 캠프와 자문그룹 등에서 활동한 인사들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이 '코드인사'·'보은인사'·'회전문인사'로 연결됐다. 이명박 정부 때'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박근혜 정부 때 '성시경(성균관대·고시·경기고)’인사에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유시민(유명 학교·시민단체 출신·민주당 보은)' 인사라는 신조어가 어김없이 등장했다.

새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장?차관 후보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19대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선거 공신이 아니면 이념이 선명한 시민단체 출신들로 채워졌다.. 한쪽으로 치우친 '코드인사'라는 비판에서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주지도 못했으며, 비판적 시각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둘째,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인선기준도 피하지 못했다. 언론·통신 등의 발달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높아졌으며, 다양한 언론 보도 등을 접하면서 도덕성 기준이 높아진 점을 고려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아쉬움의 연속이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열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서면질의에 대한 허위답변과 관련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셋째, 인선 스타일의 근본적인 변화는 이번에도 나타나지 못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이번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 과정에서 무용지물이나 다름 없었다. 아무리 비판하고 지적사항이 나와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더 이상의 제어장치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현실 때문이다.

'5대 비리 고위공직 배제' 공약 물거품…초창기 100일에 정권 성패 좌우할 '원칙확립' 절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적폐청산'을 위한 공약에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을 5대 비리로 규정하면서 해당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 인선에서 배제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하지만 '1기 내각'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의 모든 대상자들이 크고 작은 의혹 등에 휩싸이면서 도덕성과 신뢰성에 있어서 큰 실망감을 안겼다.

어김없이 '인사참사'가 반복된 것인데 근원적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진곤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정부 출범을 했기에 시행착오도 겪는데 다음 정권부터는 '인재풀'을 통해 미리미리 검증을 해 놓으면 '인사참사' 파동을 겪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지지율이 7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앞선 정부들처럼 첫 내각인사에서 실망감을 불식시키지 못했기에 '국민만 보고 간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자신감도 언제까지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는 이야기는 시대와 조직의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는 금언(金言)이다.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 두는지에 따라 일의 성패는 물론이고 조직의 명운이 갈린다. 나라를 운영하는 대통령이 집행하는 인사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여소야대' '8월 위기설' '경제불안' 등 수많은 난제를 끌어안은 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출범 100일을 앞두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 정부 인사 분야'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 새 정부 국정운영의 '콘트롤타워'를 맡은 수장들은 '인사참사'를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정책수행에 있어서만큼은 보다 완성도있는 '2차 동력'을 찾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