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정원 TF..."좌편향·친문·정치보복 TF“

개악저지특위, ‘국정원 TF‘ 편파성·위법성·조사범위 지적

“김대중·노무현 정부 적폐도 조사하자”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이철우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유한국당 국정원개악저지특위는 11일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의 편파성, 위법성, 조사범위 등을 지적하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먼저 특위는 TF 구성원이 ‘친노·친문’ 일색인 데다 위원장은 “좌편향 인사”라고 문제 삼았다.

회의에 참석한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TF에 들어간 민간인 대부분이 친노·친문”이라며 “이런 사람들로는 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건 적폐청산이 아니라 정치보복 TF"라고 맹공했다.

권 의원은 특히 정해구 TF 위원장을 겨냥, “정 교수는 과거 논문에서 김일성 공산주의를 인민민주주의혁명이라 표현하고 6·25전쟁의 일차적 책임은 미국과 소련에, 다음 책임은 남한에게 돌린 좌편향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TF 위원인) 장유식 참여연대 소장은 민주당 소속이던 서영교 의원의 남편이고 오정희 전 감사원 사무총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TF의 위법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TF 민간위원에겐 법적 조사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국가 기밀에 대한 접근 권한도 없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민간 외부인이 (국정원에서 다루는) 국가기밀에 접근해도 된다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불법” 이라고 규정했다.

특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조사를 하려면 TF 운영의 근거가 되는 법을 제정하거나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또 TF 조사 범위를 김대중·노무현 정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최교일 의원은 “적폐라는 건 누적돼서 쌓여온 건데 TF는 박근혜·이명박 정부에 한해서만 조사한다고 했다”며 “TF 조사가 진정으로 적폐청산을 하겠다는 목적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사건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완영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향후 특위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사건들도 추려서 조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당 국정원개악저지특위는 지난 9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정치적 의도에 맞선다는 차원에서 구성됐다.

위원에는 권성동·김성태·주광덕·이은재·이만희·최교일 의원이, 간사에는 이완영 의원이 지명됐다. 특위 위원장은 이철우 정보위원장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확정 공지되지 않은 상태다. 특위는 오는 23일 두 번째 회의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