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또다시 도발…국제사회 '원유 차단' 카드 꺼낼 가능성은?

북, 결의 2371호·미 대화 손짓 비웃듯 또다시 탄도미사일 도발

유엔 안보리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안 채택해 대북압박 강화할 듯

2017년 5월 15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전날(14일) 신형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시험발사해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노동신문이 공개한 '화성-12'형 시험발사 장면. 노동신문 캡처.

북, 결의 2371호·미 대화 손짓 비웃듯 또다시 탄도미사일 도발
유엔 안보리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안 채택해 대북압박 강화할 듯

북한이 29일 또다시 '전략적 도발'을 감행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기조 속에서 북한이 추가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로 긴장을 고조시킴에 따라 국제사회가 전례 없는 강력한 대북압박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관측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괌을 타격하겠다고 했던 북한이 정반대의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제 괌을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미국으로서는 앞선 단거리 미사일과 달리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해옴에 따라 대응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도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이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는 도발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적 행동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면서 "다만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처음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주도로 국제사회의 추가적인 제재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향후 국제사회가 북한에 가장 치명적인 '대북 원유수출 금지' 내용을 포함한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숨통을 조이는 사상 초유의 대북제재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의 관측이다.

앞서 지난 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두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해 북한의 석탄·철·철광석 등 광물 수출 전면 금지, 북한 해외노동자 신규 고용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북한 외화 수입을 상당 수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 핵·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의 자금줄인 외화 획득 채널을 차단하고 국제사회의 엄중한 북핵불용 메시지가 북한 정권에 더욱 분명하게 전달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9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의 공동 요청에 따라 긴급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그러나 북한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원유공급 차단 조치가 해당 결의에도 포함되지 않은 점은 한계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북한이 오히려 국제사회의 제재를 명분삼아 맞대응 차원의 추가적인 전략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 북한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가 채택된 지 하루 만에 이례적으로 '정부 성명'을 발표해 강력 반발하고 "미국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는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를 끝끝내 조작해낸 이상 우리는 이미 천명한 대로 단호한 정의의 행동에로 넘어갈 것"이라며 추가도발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후 북한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을 미국령인 괌 주변 해역에 떨어뜨리겠다고 공언하며 연일 대미 위협 수위를 높였다. 그러다 돌연 한 발 물러서는 행보를 보이더니 최근까지도 추가적인 전략 도발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대화의 손짓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대화 제스처를 비웃듯 또다시 탄도미사일 도발 카드를 꺼내들어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보다 강도 높게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직후 전화통화를 갖고 대북 압력을 한층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에 대해 '강공'을 예고한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는 한·미·일 3국의 공동 요청에 따라 29일 긴급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