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표결, ‘한 지붕 두 가족’…사실상 ‘양당 체제’ 재확인

열흘만에 깨진 '신(新)야권연대'...'모태정당'과 같아

'민주-국민'·'한국-바른'…이념·지역 한계 못 벗어나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19일 국회 의장실에서 가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4당 교섭단체 체제가 사실상 '양당 체제'처럼 움직이고 있다.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의 공조 양상이 또다시 재현됐다.

야 3당이 지난 11일 이례적인 '신(新)야권연대'로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시킨 지 열흘만이다.

각각 '중도'와 '참보수'를 외치며 분당했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결국 이념·지역적 지지기반을 공유하는 '모태정당'과 같은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 된 셈이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부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국방부장관 인준 등 굵직한 정국마다 동일한 구도가 형성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표현도 나온다.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재석 298명,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 되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밝게 웃으며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번 '김명수 인준안' 찬성 160표 가운데, 기정사실로 여겨졌던 130표를 제외하면 나머지 25표 이상은 국민의당(40명)에서 나왔다는 게 중론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의원들은) 김 후보가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는 생각이 들어 이성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찬성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른정당(20명)도 1~2명가량의 이탈표를 막진 못했지만 한국당에 이어 '인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절대 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그간 경력 상 편향성에 대한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어 사법부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 거론됐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인준안 통과 후 취재진에게 "국회의 압도적 동의와 많은 국민 지지 속에 취임해야 할 대법원장인데 (인준안) 통과 여부가 마지막까지 불분명했던 분을 지명한 문 대통령의 인사 정책에 대단히 실망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