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정책…"성장 기대 못해…'시장의 복수' 부를 것"

현 정부 예산정책으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

포퓰리스트 정권들, 경제 원리 무시한 정책 펼쳐 가

일자리창출, 소득분배 등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의 예산정책으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자료사진) ⓒ한국선진화포럼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대·중소기업간 임금소득 격차 확대·실직자 양산

일자리창출, 소득분배 등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의 예산정책으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여가 지난 지금 ▲최저임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통신비 인하 ▲탈원전 정책 추진 ▲법인세 인상 ▲부동산시장 가격억제정책 ▲복지지출 대폭 증대 등 경제 정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부 정책의 의미와 예상되는 효과 및 파장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선진화포럼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114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고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와 가능성에 대해 진단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반하는 사회주의 철학에 가깝다"면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예산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현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어놓는 위험한 요소들이 많다"며 "현 정부는 전 세계 경제학자들의 입문서인 '맨큐의 경제학' 등 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워야 하며, 시장기능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실업률을 증가하고, 비숙련 근로자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며 "'시장은 악마', '정부는 천사' 프레임에서 벗어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자리창출, 소득분배 등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의 예산정책으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자료사진) ⓒ한국선진화포럼

토론자인 조동근 교수는 "최저임금인상의 인식오류는 2가지다. 취약계층을 지원해 빈곤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것이란 기대와 최저임금이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킬 것이란 기대"라며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급격한 인상이 오히려 대·중소기업간 임금소득의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고 생산성 낮은 근로자를 실직으로 내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장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는 과거 남미에서 유행한 좌파 포퓰리즘적 정책의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며 "포퓰리스트 정권들은 경제 원리를 무시한 정책을 펼쳐 가난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피해를 입혀 '위기'를 발생시켰다"고 짚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론이 '담론적 성격'으로 이해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국가 정책 전반을 바꿀 정도로 확고한 논리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며 "이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격차를 줄이려면 정규직 임금도 동결 내지 인하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해 기업의 추가고용여력을 확보하고, 임금격차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오는 저임금 고용에 대한 부정적 효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며, 공공일자리 증대 정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상하는데 이러한 인상이 민간고용을 줄이면서 공공일자리 증가의 효과를 상쇄해 버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큰 그림이 부족하다"고 전체적인 평가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