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민의당, 김명수 임명 뒷거래 의혹만 증폭...가능성은?

국민의당 내에서도 합의 여부에 의견 갈려

정부-민주당 "합의한 적 없다" 부인

청와대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를 놓고 국민의당에게 선거제도 개편과 권력구조 분권형 개헌 논의 추진을 대가로 제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민주당 내에서 진위 여부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어 의혹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청와대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를 놓고 국민의당에게 선거제도 개편과 권력구조 분권형 개헌 논의 추진을 대가로 제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민주당 내에서 진위 여부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어 의혹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다당제를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당 입장에선 지역구별로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보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같은 선거구제 개편이 필수적이지만, 논의 시작부터 집권여당과 정부 그리고 다른 보수 야당과의 갈등만 커지고 있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주현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전날 당 회의에서 "김 대법원장 동의안에 대해 '이성적으로 찬성하는 것이 맞으나, 심정적으로 내키지 않는다'는 의원이 많았다"면서 "하지만 김동철 원내대표 등 중진들과 우원식 민주당 대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선거제도 개편과 권력구조 분권형 개헌을 추진한다고 합의했고, 이에 가결하는 쪽으로 마음이 움직인 것"이라고 말해 '물밑 거래'가 있었음을 드러냈다.

박 최고위원이 한 언론사와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전병헌 청와대 수석과 한병도 비서관, 정동영 천정배 주승용 국민의당 호남 의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구체적인 선거제도 개편 내용을 거론하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 수석은 기자들에게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 뿐이지 약속같은 걸 한 적은 없다고 말해 진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26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관련 발언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거래 의혹에 대해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당내에서 반박거리가 나와 혼란만 증폭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 선거구제 개편 부분은 당내에서 각종 현안에 매몰된 나머지 전혀 신경 못쓰는 것 같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제가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우원식 원내대표, 전병헌 정무수석 등에게 물은 적이 있다"며 "그랬더니 여권은 '원론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개헌은 개헌특위에서 하는 것이고 선거구제 개편은 정개특위에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가 21일 의원총회에서 보고할 때도 이런 수준이었고 의원들도 전부 들었을텐데 박지원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개헌 선거구제 개편 합의했다'고 썼고 박주현 최고위원이 합의한 것처럼 어제 회의에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