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취득 자금 변칙 조성·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자 등 302명 대상
거래 당사자와 가족 최근 5년 간 부동산 거래 내역 분석 예정
국세청은 27일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와 다주택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변칙 자금 조성과 기타 양도소득세 탈루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강남 4구 등 일부 지역에서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 기대와 함께 부동산 거래 과정의 세금 탈루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조사 대상 인원은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와 다주택 보유자 중 취득 자금편법 증여나 공공 택지 분양권 다운계약 혐의자 등 총 302명이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 취득 자금 편법 증여 혐의자는 잠실 주공 5단지 등 단기간에 시세가 급등한 대규모 재건축 단지 취득자를 위주로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 간 부동산 거래 내역, 재산 변동 상황을 분석해 변칙 증여와 사업소득의 누락 등 세금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루세액을 엄정히 추징하고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관계기관에 통보,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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