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인상 지원 세부방안 11월 초 발표"

취임 후 경제단체 첫 방문지로 중기중앙회 찾아

"혁신 성장에 중소기업계 참여해야...건의사항 최대한 반영할 것"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우리 경제에 긍정적...현재 협의 중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중소기업중앙회

취임 후 경제단체 첫 방문지로 중기중앙회 찾아
"혁신 성장에 중소기업계 참여해야...건의사항 최대한 반영할 것"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우리 경제에 긍정적...현재 협의 중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경제단체 방문지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혁신 성장에 중소기업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이로 인한 경영부담 완화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오는 11월 초까지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총리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개최된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혁신성장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의 주요 추진실적 및 사업계획 발표에 이어 중소기업계의 정책건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단축이 기업경쟁력을 급격히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부담완화 방안을 요청했다.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대·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이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상여금과 숙식비 등으로 확대하고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고용안정 인프라 확충과 고용 유연성 확대 방안 병행 필요성도 덧붙였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100인 미만 사업장을 세분화해 최종 유예 기간을 오는 2024년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김 부총리는 "제시된 현안들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 "중소기업 현장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건의사항도 혁신성장 세부 대책에 최대한 반영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11월 초까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의 전달 체계 등 세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보완할 부분 있다면 연내에 보완하도록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기존 기업이 주도적으로 혁신을 확산해 나갈 수 있는 생태계도 조성 하겠다"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계가 선도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소득주도 성장 및 일자리 중심경제'와 '혁신성장'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공감한다"며 "중소기업계는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 노동현안 속도조절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면서 정부의 혁신성장 추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0일로 만료되는 한·중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만큼 연장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현재 협상이 진행 중으로 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려운 점에 대해 이해를 구했다.

한·중 통화스와프는 560억달러(3600억위안·64조원) 규모로 10일이 계약 만기 날짜였다.

그는 간담회장을 찾은 기자들에게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은 우리 경제로 봐서는 좋은 일"이라며 "아직 협의중으로 상대가 있는 만큼 당장은 어렵지만 발표할 수 있는 때가 되면 정확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